계약서 '학폭' 조항 "수십억 손배 청구"...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어" 반전 이유

투데이플로우

2023.11.16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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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가 전 애인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및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여 유한건강생활 모델로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 결정됐다. / 출처 - 골든메달리스트, 유한건강생활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12억 75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가운데, 법원 측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결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왔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7월 배우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자신감 넘치는 행보가 이너플로라와 어울린다고 판단해 광고 모델을 제안했으며, 이너플로라 섭취 경험이 있는 서예지가 흔쾌히 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예지는 8월 모델료를 지급 받았고 해당 광고는 다음 달인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이후 2021년 4월 서예지는 전 연인이자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 각종 루머와 논란들에 휩싸였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같은 달 27일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원고 측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서예지가 전 애인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및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여 유한건강생활 모델로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 결정됐다. / 출처 - 유한건강생활

유한건생이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제시한 계약서 조항은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었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이는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의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고, 서예지와 같은 대중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직업인 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원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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