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었던 10억 원대의 몰수마약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4월 검찰을 통해 수사 중 압수했던 마약의 폐기 요청을 받았고, 이후 폐기 대상 마약을 점검하던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분실된 마약은 검경 수사과정에서 압수했던 '몰수 마약'이며,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일선 보건소가 보관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이번 분실된 마약을 찾기 위해 보건소 내 PC를 포렌식 하고, 해당 보건소 공무원의 진술을 등 정확한 분실 사고 경위를 조사 했다.
다행히 조사 과정 중 분실된 몰수 마약이 모두 발견됐다. 분실된 몰수마약은 필로폰, 대마 등 5종 총 500g으로 현재 시간 10억 원에 달하는 분량이다. 수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일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몰수 마약을 넣어두던 이중금고가 가득 차 일부를 금고 밖에 두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춘천시는 이번 사건으로 보건소 직무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에 의거해 16일자로 춘천시보건소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춘천시보건소장, 미신고 업체에 행정처분 무마한 혐의로 검찰 수사
몰수마약 분실 발생 이전부터 춘천시 보건소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수 전 춘천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춘천시 먹거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8월 보건소장실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해 초 춘천지역 초·중·고교 80여곳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춘천시 먹거리지원센터의 학교급식 납품 차량 총 34대 가운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6대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업체 7곳의 28대에 대해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했었지만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행정 처분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천시보건소장은 지난 2020년 9월 1일자로 춘천시보건소장으로 임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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