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계속되는 재정난에 군인들 급여도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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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계속되는 재정난에 군인들 급여도 못 준다

SMNEWS

2024.07.10 10:33:05

조회 2110 추천 13 댓글 37

중국 인민해방군 생도들이 베이징에 있는 인민해방군 기갑공과대학에서 총검 훈련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지속되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가 군인들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체불하는 등 자국 군대의 재정난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0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은 '고난을 견디고 검소한 군대 건설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했다. 문서에는 고난을 견디는 사고를 확립하고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며, 군 체계 운용과 국방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로부터 나오는 '검소한 군대 건설'이나 '군대의 긴축 생활'이라는 슬로건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군대에 줄 자금이 부족함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은 지방 재정을 고갈에 이르게 만들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성에서 공무원 급여가 삭감됐고, 수당과 보너스가 취소되거나 감소했다.

2022년 말 코로나 제로 정책이 끝난 후에도 중국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임금 삭감 움직임이 공무원에서 군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 군인의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군에 지급되던 보조금도 사라졌으며, 경찰의 급여도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 후 사업을 시작한 화 씨는 해외 중국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돈이 없다. 많은 공무원의 월급과 퇴직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15일에서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다. 국영기업도, 군대도 마찬가지다. 내 많은 전우가 보조금을 반년 동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 해안 도시의 한 파출소 부소장은 자신과 다른 경찰관들도 임금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방산 연구기관들에도 임금 삭감 소식이 전해졌다.

2023년 12월 18일에 최종 편집된 중국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항공우주전자, 조선, 병기 등의 많은 연구소가 임금을 5%에서 30%까지 삭감하기 시작했다고 적혔다.

2020년 항공우주과학공업 41개 연구소에 입사한 한 네티즌은 급여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세전 약 1만 위안,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약 8천 위안, 2021년 하반기에는 약 6천 위안으로 줄었으며, 연말 성과급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군인과 경찰 처우가 악화된 것은 중국 정부의 악화된 재정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 업무에 소홀해질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비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는 군인의 급여 삭감 대신 군비 조달과 훈련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중국군비는 약 331억 달러였으며, 2012년에는 약 1451억 달러로 급증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군비 누적액은 약 7,788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군 내에 부패가 만연했음을 시사하는 지표다.

한편 시진핑 집권 후, 군대 반부패 명목으로 최소 160명의 장군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의 부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중국군비는 약 2만260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20%가 부패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군인은 군인의 급여는 국가 전용 자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보조금은 지방 정부에서 제공했지만, 현재 지방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긴축 생활 방침을 자주 언급하며, 올해 3월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각급 정부가 긴축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행정 간소화와 경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둥성의 홍 여사는 최근 아버지의 퇴직금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지방 정부의 재정난은 공무원의 임금 체불 또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 우작용은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재정난을 숨길 수 없어 공무원들에게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는 과거 대규모 인프라 건설로 인한 부채와 부동산 위기로 인해 재정 수입이 부족하게 됐고, 이는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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