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영 안 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20대 집유

SMNEWS

2024.07.08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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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고법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현역 입영 대상자임에도 부대 입영을 하지 않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자영업자였던 A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 대상자였음에도 병역판정검사와 부대 입영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또한 자신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1천500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내기도 했다.

A씨의 차량은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 증세를 수시로 보였는데, A씨는 차량을 제때 수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음주 운행 중 시동이 꺼지자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과 함께 재범 예방 노력을 하고 있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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