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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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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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석좌 빅터 차는 26일(현지 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의 전문가와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는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일부는 첫 임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하지만 이는 오산이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보다 아시아 정책에 있어 더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첫 번째 임기의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공화당 전통 관료들에 의해 상쇄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파트너가 아닌 무역 적으로 간주하고,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같은 독재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지역 동맹과 전방위 관계를 강화해왔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차 석좌는 "트럼프는 김정은, 푸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가져올 국제적인 주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보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했으며, 동맹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 군대가 합동 훈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와 같은 동맹 구조를 공허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전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반도에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영향 중 하나는 북한의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기보다 미국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제한된 핵물질 포기나 1세대 핵무기 해체와 같은 실질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는 이를 쉽게 승리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고 주한미군 덕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반복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중국과 북한에게 선제타격의 위험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에도 선제타격의 유인을 제공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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