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회의서 중국 견제 필요성 공감...중국 '반시장 행위' 대응해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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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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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중일 통상산업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접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한미일 3국 산업장관들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함과 함께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견제 입장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문제와 역내 경제 안보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미일 3국 산업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

회의 후 공동 성명에서 이들은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응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3국은 또한, ▲ 첨단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 국제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 핵심광물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 합의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 그리고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회의에 앞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한미일 3국 공급망 협력'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산업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3국 산업장관들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청정·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청정 암모니아를 비롯한 수소화합물이 광범위한 부문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청정·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수소화합물을 포함한 저탄소 및 무탄소 에너지 배출 기술에 대해 3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핵심·신흥기술이 우리의 경제를 확장하고 경쟁 및 전략적 환경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변혁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한다"며 "3국은 이런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것에 본질적인 이해를 갖는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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