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과징금 제도 강화

SMNEWS

2024.06.24 08:13:41

조회 64 추천 0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지원과 사익 편취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지원과 사익 편취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도 소액의 과징금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국가시장에 '지원액 및 위반액 계산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는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을 몰아주거나, 지분 인수나 사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시 지원액 또는 위반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액 또는 위반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규모나 관련 매출의 10%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문제는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의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거래 규모와 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미래 이익'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포함될 경우 정확한 지원액 산출이 어려워진다. 사익 편취 대상이 자연인일 경우,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 개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규모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고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불공정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美 10일 만에 구조된 실종 등산객 '생존기 화제'▶ 네타냐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준비됐다"▶ 美 20대, 내 집 마련 '먼 꿈'...한국청년과 '동병상련'▶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달성 VS 브랜드 인지도는 저조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伊대사관 앞에서 '스틴티노 소녀상 철거 요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 [이 시각 세계] 윤석열 정부, 신임 駐日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임명 外 ▶ 한동훈,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정치,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468_9822_13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820	청주 고교 70대 경비원, 교문 열다가 쓰러진 문에 깔려 사망 [91]	SMNEWS	06.24	10465	42
4819	경기도, 도민 숙의공론조사 실시... '경기국제공항 미래상' 그린다	SMNEWS	06.24	78	0
4818	무협, 올해 수출 9.1% 성장 전망⋯사상 최대 실적 기대	SMNEWS	06.24	84	0
4817	한동훈 '채상병특검' 추진 공약에 당권경쟁자·친윤 강공	SMNEWS	06.24	85	0
4816	고교 동창 케이블타이로 손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집유	SMNEWS	06.24	113	0
4815	홍준표, 한동훈 겨냥 "벌써부터 현정권 흔들어…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SMNEWS	06.24	118	1
4814	與 "野채상병청문회 증인 모욕…왕따 만드는 학교 폭력 보는 듯"	SMNEWS	06.24	77	0
4813	13세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1심, 실형 선고 [1]	SMNEWS	06.24	316	6
4812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회의 '보이콧'도 해제	SMNEWS	06.24	74	0
4811	野 문체위, 내달 현안질의에 유인촌 등 출석요구	SMNEWS	06.24	66	0
4810	부산서 "학교 주변서 괴롭힘 당했다" 유서 남기고 사망한 중학생	SMNEWS	06.24	149	0
4809	27일 무기한 휴진한다더니..."29일 회의로 결정" 말 바꾼 의협	SMNEWS	06.24	73	0
4808	조용익 부천시장, 언론인과'서(書)로 대화'…남다른 소통 시도	SMNEWS	06.24	63	0
4807	프랑스서 새벽 조깅하러 사파리 들어간 30대 여성...늑대 물려 중태	SMNEWS	06.24	158	0
4806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 9명, "나는 사건과 무관"...경찰에 진정서 제출	SMNEWS	06.24	120	0
4805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부추기는 이유? [18]	SMNEWS	06.24	1109	9
4804	원희룡, 한동훈 겨냥 "법무부 뭘 했나" 하나하나 꼬집어	SMNEWS	06.24	85	0
4803	전세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127명 명단 공개	SMNEWS	06.24	110	0
480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伊대사관 앞에서 '스틴티노 소녀상 철거 요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SMNEWS	06.24	87	1
4801	[이 시각 세계] 윤석열 정부, 신임 駐日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임명 外	SMNEWS	06.24	80	0
4800	원희룡 "난 대통령과 신뢰 있어", '통화만 한 한동훈' 尹-韓 불화설 재점화 [2]	SMNEWS	06.24	99	0
4799	동물 11마리 죽이고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분노'	SMNEWS	06.24	87	0
4798	마포구,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새것으로 바꿔가세요	SMNEWS	06.24	112	0
4797	별난 놀이터 '7월의 카니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SMNEWS	06.24	75	0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과징금 제도 강화	SMNEWS	06.24	64	0
4795	美 10일 만에 구조된 실종 등산객 '생존기 화제'	SMNEWS	06.24	83	0
4794	네타냐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준비됐다" [1]	SMNEWS	06.24	69	0
4793	美 20대, 내 집 마련 '먼 꿈'...한국청년과 '동병상련' [7]	SMNEWS	06.24	582	4
4792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달성 VS 브랜드 인지도는 저조	SMNEWS	06.24	130	0
4791	한동훈,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정치,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3]	SMNEWS	06.23	149	0
4790	원희룡 與대표 출마 선언… "野와 협치는 하되, 무릎 꿇지 않겠다"	SMNEWS	06.23	96	0
4789	'명탐정 코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7월 개봉확정 [27]	SMNEWS	06.23	7106	13
4788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 김윤수로 ... 남자다운 캐릭터로 시선 집중	SMNEWS	06.23	110	0
4787	사르디니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 일본 반발 속 현지인 "꼭 지킨다" 약속	SMNEWS	06.23	111	0
4786	나경원,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 재집권 위해 헌신하겠다"	SMNEWS	06.23	84	0
4785	윤지사, 용산서 "민노총 해체"...민노총과 우중 맞불집회	SMNEWS	06.22	130	0
4784	[이 시각 세계] 北·러시아 '동반자 조약'에 초비상… 韓·美·日 유엔 안보리 회합 요청 外	SMNEWS	06.22	143	0
4783	나경원, 與 당권 도전 선언…"당원과 국민 존중이 첫걸음"	SMNEWS	06.22	130	1
4782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산 남구에 마포 매력 전해	SMNEWS	06.22	120	0
4781	최태원 회장, 美 출장…'빅 테크' 주요 인사들과 회동 나설 것 [6]	SMNEWS	06.22	6546	0
4779	美-中 관계, 남중국해 갈등 속 대화 강화 [13]	SMNEWS	06.22	7016	1
4778	정시출발 법사위 열차,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 단독 통과 [9]	SMNEWS	06.22	6067	6
4777	정청래, 채상병 청문회서 증인들에 罰…10분 강제퇴장 조치	SMNEWS	06.21	164	0
4776	여야 원내대표 또 빈손 협상…주말까지 마지막 교섭 노력	SMNEWS	06.21	122	1
4775	종로구, 침수 피해 막는다… 광화문광장 등 '클린데이 대청소'	SMNEWS	06.21	246	0
4774	한국표준협회, 서울 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2024년 품질향상 세미나'개최	SMNEWS	06.21	105	0
4773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	SMNEWS	06.21	138	1
4772	한국공항공사, 대한민국 공항 감사협의회 개최	SMNEWS	06.21	102	0
4771	당정, 쌀값 방어 위해 쌀 민간물량 5만t 매입…野 양곡법·농안법 비판	SMNEWS	06.21	107	0
4770	美 의회 대표단, 달라이 라마 만나 회동..."티베트, 중국 땅 아냐"	SMNEWS	06.21	111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4820

청주 고교 70대 경비원, 교문 열다가 쓰러진 문에 깔려 사망 [91]

SMNEWS

06.24

10465

4819

경기도, 도민 숙의공론조사 실시... '경기국제공항 미래상' 그린다

SMNEWS

06.24

4818

무협, 올해 수출 9.1% 성장 전망⋯사상 최대 실적 기대

SMNEWS

06.24

4817

한동훈 '채상병특검' 추진 공약에 당권경쟁자·친윤 강공

SMNEWS

06.24

4816

고교 동창 케이블타이로 손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집유

SMNEWS

06.24

113

4815

홍준표, 한동훈 겨냥 "벌써부터 현정권 흔들어…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SMNEWS

06.24

118

4814

與 "野채상병청문회 증인 모욕…왕따 만드는 학교 폭력 보는 듯"

SMNEWS

06.24

4813

13세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1심, 실형 선고 [1]

SMNEWS

06.24

316

4812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회의 '보이콧'도 해제

SMNEWS

06.24

4811

野 문체위, 내달 현안질의에 유인촌 등 출석요구

SMNEWS

06.24

4810

부산서 "학교 주변서 괴롭힘 당했다" 유서 남기고 사망한 중학생

SMNEWS

06.24

149

4809

27일 무기한 휴진한다더니..."29일 회의로 결정" 말 바꾼 의협

SMNEWS

06.24

4808

조용익 부천시장, 언론인과'서(書)로 대화'…남다른 소통 시도

SMNEWS

06.24

4807

프랑스서 새벽 조깅하러 사파리 들어간 30대 여성...늑대 물려 중태

SMNEWS

06.24

158

4806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 9명, "나는 사건과 무관"...경찰에 진정서 제출

SMNEWS

06.24

120

4805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부추기는 이유? [18]

SMNEWS

06.24

1109

4804

원희룡, 한동훈 겨냥 "법무부 뭘 했나" 하나하나 꼬집어

SMNEWS

06.24

4803

전세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127명 명단 공개

SMNEWS

06.24

110

480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伊대사관 앞에서 '스틴티노 소녀상 철거 요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SMNEWS

06.24

4801

[이 시각 세계] 윤석열 정부, 신임 駐日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임명 外

SMNEWS

06.24

4800

원희룡 "난 대통령과 신뢰 있어", '통화만 한 한동훈' 尹-韓 불화설 재점화 [2]

SMNEWS

06.24

4799

동물 11마리 죽이고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분노'

SMNEWS

06.24

4798

마포구,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새것으로 바꿔가세요

SMNEWS

06.24

112

4797

별난 놀이터 '7월의 카니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SMNEWS

06.24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과징금 제도 강화

SMNEWS

06.24

4795

美 10일 만에 구조된 실종 등산객 '생존기 화제'

SMNEWS

06.24

4794

네타냐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준비됐다" [1]

SMNEWS

06.24

4793

美 20대, 내 집 마련 '먼 꿈'...한국청년과 '동병상련' [7]

SMNEWS

06.24

582

4792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달성 VS 브랜드 인지도는 저조

SMNEWS

06.24

130

4791

한동훈,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정치,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3]

SMNEWS

06.23

149

4790

원희룡 與대표 출마 선언… "野와 협치는 하되, 무릎 꿇지 않겠다"

SMNEWS

06.23

4789

'명탐정 코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7월 개봉확정 [27]

SMNEWS

06.23

7106

4788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 김윤수로 ... 남자다운 캐릭터로 시선 집중

SMNEWS

06.23

110

4787

사르디니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 일본 반발 속 현지인 "꼭 지킨다" 약속

SMNEWS

06.23

111

4786

나경원,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 재집권 위해 헌신하겠다"

SMNEWS

06.23

4785

윤지사, 용산서 "민노총 해체"...민노총과 우중 맞불집회

SMNEWS

06.22

130

4784

[이 시각 세계] 北·러시아 '동반자 조약'에 초비상… 韓·美·日 유엔 안보리 회합 요청 外

SMNEWS

06.22

143

4783

나경원, 與 당권 도전 선언…"당원과 국민 존중이 첫걸음"

SMNEWS

06.22

130

4782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산 남구에 마포 매력 전해

SMNEWS

06.22

120

4781

최태원 회장, 美 출장…'빅 테크' 주요 인사들과 회동 나설 것 [6]

SMNEWS

06.22

6546

4779

美-中 관계, 남중국해 갈등 속 대화 강화 [13]

SMNEWS

06.22

7016

4778

정시출발 법사위 열차,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 단독 통과 [9]

SMNEWS

06.22

6067

4777

정청래, 채상병 청문회서 증인들에 罰…10분 강제퇴장 조치

SMNEWS

06.21

164

4776

여야 원내대표 또 빈손 협상…주말까지 마지막 교섭 노력

SMNEWS

06.21

122

4775

종로구, 침수 피해 막는다… 광화문광장 등 '클린데이 대청소'

SMNEWS

06.21

246

4774

한국표준협회, 서울 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2024년 품질향상 세미나'개최

SMNEWS

06.21

105

4773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

SMNEWS

06.21

138

4772

한국공항공사, 대한민국 공항 감사협의회 개최

SMNEWS

06.21

102

4771

당정, 쌀값 방어 위해 쌀 민간물량 5만t 매입…野 양곡법·농안법 비판

SMNEWS

06.21

107

4770

美 의회 대표단, 달라이 라마 만나 회동..."티베트, 중국 땅 아냐"

SMNEWS

06.21

111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과징금 제도 강화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식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