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십억 자산가 조국, 월급 노동자 노동 가치와 생활고 전혀 이해 못해"

SMNEWS

2024.04.08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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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여권은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공약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가 직원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업에 국고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도 수십억 자산가인 조 대표가 월급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 가치와 생활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로 청년들을 절망시킨 조국 대표가 임금 삭감으로 또 한 번 좌절시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대표가 대기업이 직원 임금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한 뒤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입시 비리로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안기고 수십억 규모의 사모펀드를 굴리며 강남 빌딩이 목표라던 배우자를 둔 조 대표가 사회주의식 임금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민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50억원 자산가로 그 중 절반가량이 현금이라 한다. 부자는 남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깎아도 되나"라면서 "조 대표 가족은 '강의 없이 1억원', '영치금 2억4천만원', '월급 이중 수령' 등 악착같이 돈 벌었으면서, 왜 직장인들은 임금 삭감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근시안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표만 의식한 꼴잡한('얍삽한'의 속어) 공약"이라고 비난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일반 근로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극단적 사고를 하는 조 대표 한 사람이 급조한 정당이라는 한계가 사회연대임금제 주장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스웨덴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서 저수익 기업의 근로자 임금을 높이기 위한 연대임금제를 1956년에 도입한 바 있다. 지금의 우리에 비해 당시 스웨덴은 산업구조나 노동환경이 연대임금제에 더 적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1983년에 막을 내렸다. 중소기업들이 노동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등 부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마디로 모두가 고통받는 하향평준화 밖에 되지 못한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임금제만으로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것은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자의 전체적 임금 상승에 제약이 걸리는 반면에 소비는 타격을 받고 국민 분열이 심해지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따르기로 결정한 바 없다. 그런데 대기업 근로자들이 무슨 이유로 임금 상승 기회를 박탈당해야 한단 말인가.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공인되지 않은 약품을 난치병 치료 묘약이라 선전하는 허위 광고"라고 날을 세웠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유일호 중앙선대위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도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언급하며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아직도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함몰된 이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을 때 국민들에게 치명적이고 끔찍하기까지 한 경제 입법들을 마구 남발할 것이 뻔하다"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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