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는 종북사이트' 국정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4.01.31 09:00:05

조회 64 추천 1 댓글 0

"‘종북’ 표현, 사실 적시보다는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를 두고 “종북 사이트”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유 운영자 이모씨가 국정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2013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유가 종북 사이트’냐고 묻자,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말했다가 5000만원 소송을 당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원고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은 종북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업무상 인터뷰였고 발언 내용으로 볼 때도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종북’이라는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돼 시대적·정치적 상황 혹은 관점에 따라 의미와 이에 포함되는 범위가 유동적”이라며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표현의 지칭 대상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사이트의 이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허용할 권한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발언 때문에 원고에 대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 국제결혼 홍보…성차별 논란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 아내 몰래 화장실서 '5억' 즉석복권 긁었는데..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04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목적 범행, 참작 동기 없어" [6]	파이낸셜뉴스	01.31	846	3
9003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피해회복 가능성 희박·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1	62	0
9002	[속보]검찰, ‘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55	0
9001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1심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1	68	0
9000	무전취식 20대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	파이낸셜뉴스	01.31	67	0
8999	경찰 조사 도중 "에잇"...차로로 뛰어든 남성, 중태 [26]	파이낸셜뉴스	01.31	2356	5
8998	경찰, 인터폴 기금 활용…초국경 마약·사기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01.31	48	0
	"'오유는 종북사이트' 국정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64	1
8996	서울경찰청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9]	파이낸셜뉴스	01.31	1611	7
899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1심 결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63	0
899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59	0
8993	'돈봉투 의혹' 첫 재판 앞둔 송영길…윤관석 선고에 쏠리는 눈	파이낸셜뉴스	01.31	52	0
8992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0	66	0
8991	[속보]'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30	60	0
8990	'롤스로이스 사건' 2심 간다..가해자,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91	0
8989	조민, '8개월 교제' 동갑내기와 약혼 "올해 하반기 결혼" [1]	파이낸셜뉴스	01.30	120	1
8988	이재명, 법정서 유동규와 또 충돌…”피해 가는 방법 잘 아는 듯”	파이낸셜뉴스	01.30	70	0
8987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기	파이낸셜뉴스	01.30	72	0
8986	백신 입찰담합’ 6개사...항소심서 “공정경쟁 해할 ‘고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01.30	71	0
8985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과 직원들 항소심 또 ‘무죄’	파이낸셜뉴스	01.30	69	0
8984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파이낸셜뉴스	01.30	74	0
8983	"프로구단 보내줄게"…수천만원 챙긴 대학 축구감독 실형	파이낸셜뉴스	01.30	63	0
8982	서로 '메스' 들이대는 공수처와 감사원, 힘겨루기 양상	파이낸셜뉴스	01.30	66	0
8981	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01.30	66	0
8980	''마약 XX' 쓰지 말라' 권고에 고민하는 상인들[김동규의 마약 스	파이낸셜뉴스	01.30	61	0
8979	"약사는 마약류 오남용 막는 최전선",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마	파이낸셜뉴스	01.30	61	0
8978	민주당, "윤석열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1.30	55	0
8977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55	0
8976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 1년·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1.30	64	0
8975	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파이낸셜뉴스	01.30	50	0
897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27]	파이낸셜뉴스	01.30	1341	3
8973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한 유족 측 "사과 없어 분통 터져"	파이낸셜뉴스	01.30	55	0
8972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시위 저지에 "기본권 침해" 주장 [11]	파이낸셜뉴스	01.30	775	0
8971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53	0
8970	급증한 보이스피싱 피해…"범죄 예방 힘써달라" [3]	파이낸셜뉴스	01.30	1144	1
8969	범죄 연관성보다 인격적 가치 크면 휴대전화 몰수는 잘못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68	검찰, 'PF 내부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임원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50	0
8967	"가상자산 투자로 고통"... 김남국 소송,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1.30	53	0
8966	모텔주인에 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30대 직원...'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30	61	0
8965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2월 1일 심사	파이낸셜뉴스	01.30	49	0
8964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1.30	53	0
8963	김용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30	69	0
8962	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이성윤 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01.30	44	0
8961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1.30	45	0
8960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전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59	"종북 세력을 막기위해 범행" 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이재명 피습범[	파이낸셜뉴스	01.30	59	0
8958	공수처 지휘부 임기만료..수뇌부 공백 장기화하나? [4]	파이낸셜뉴스	01.30	884	0
8957	'양승태 무죄' 두고 변호사단체 "사법 독립 포기"vs"檢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01.29	66	0
8956	검찰에 '딱 걸린' 세계 3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 中유출 일당	파이낸셜뉴스	01.29	68	0
8955	지자체 '이민청' 유치전 뜨거운데...관련 법안 여전히 빛 못봐	파이낸셜뉴스	01.29	66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