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휘부 임기만료..수뇌부 공백 장기화하나?

파이낸셜뉴스

2024.01.30 06:00:11

조회 883 추천 0 댓글 4

내달 6일 후보자추천위 7차 회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행 교체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휘부 부재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퇴임하며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지만, 후임 인선 작업은 더딘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공수처 역할 및 기능 수행이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전날 임기가 종료됐다. 지난 20일 공수처를 이끌던 김 처장의 퇴임에 이어 '2인자'인 여 차장까지 물러나면서 당장 공수처는 지휘부 부재에 직면하게 됐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군을 추리고,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과정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 최종 후보 압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앞서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후보 1명을 선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내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자 압축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7차 회의에서 후보자 압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지휘부 공백 상황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진행된 6차 회의 이후 추천위원 구성이 변동된 것은 변수로 꼽힌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은 6차 회의 이후 교체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했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는 법무부 차관직을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부터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원 2명의 교체 이후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합의에 이를 수 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공수처는 당분간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차장 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체재로 운영된다. 그러나 공수처가 맡은 사건 처리 방향 및 조직의 주요 의사 결정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공수처는 초대 지휘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지난 2021년 출범 후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3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사건 △공문서위조 혐의의 전직 검사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유죄판결을 한 건도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오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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