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5:01:25

조회 1342 추천 3 댓글 27

영장주의 위반·중립성·범위 문제삼자
"정부 공식 설명 옹색하지 그지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유가족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 및 민변 이태원참사TF는 30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의에 부쳐지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하였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근거로 든 특조위의 영장주의 원칙 침해 문제 △특조위 구성의 중립성 △특조위 사법부·행정부 역할 권한 침해 △진상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중복 문제를 반박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해도 결국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수 일방에 의한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또 특조위의 업무가 광범위해 사법부 및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앞세워 반박했다.

이어 앞선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미진해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수사에서는 일부 책임자만을 재판에 넘겼을 뿐이며, 국정조사 또한 거짓 진술과 불출석에 대해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인영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늘 정부는 특별법 공포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고 정부는 합동 분향소 설치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대낮에 학교 도서관에서 방송한 여대생, 윗옷을 벗더니..소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20대 쌍둥이 형제, 하천서 나란히 시신으로 '의문'▶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04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목적 범행, 참작 동기 없어" [6]	파이낸셜뉴스	01.31	846	3
9003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피해회복 가능성 희박·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1	63	0
9002	[속보]검찰, ‘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55	0
9001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1심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1	68	0
9000	무전취식 20대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	파이낸셜뉴스	01.31	68	0
8999	경찰 조사 도중 "에잇"...차로로 뛰어든 남성, 중태 [26]	파이낸셜뉴스	01.31	2358	5
8998	경찰, 인터폴 기금 활용…초국경 마약·사기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01.31	48	0
8997	"'오유는 종북사이트' 국정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65	1
8996	서울경찰청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9]	파이낸셜뉴스	01.31	1611	7
899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1심 결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63	0
899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60	0
8993	'돈봉투 의혹' 첫 재판 앞둔 송영길…윤관석 선고에 쏠리는 눈	파이낸셜뉴스	01.31	53	0
8992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0	67	0
8991	[속보]'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30	60	0
8990	'롤스로이스 사건' 2심 간다..가해자,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92	0
8989	조민, '8개월 교제' 동갑내기와 약혼 "올해 하반기 결혼" [1]	파이낸셜뉴스	01.30	120	1
8988	이재명, 법정서 유동규와 또 충돌…”피해 가는 방법 잘 아는 듯”	파이낸셜뉴스	01.30	71	0
8987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기	파이낸셜뉴스	01.30	73	0
8986	백신 입찰담합’ 6개사...항소심서 “공정경쟁 해할 ‘고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01.30	71	0
8985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과 직원들 항소심 또 ‘무죄’	파이낸셜뉴스	01.30	70	0
8984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파이낸셜뉴스	01.30	74	0
8983	"프로구단 보내줄게"…수천만원 챙긴 대학 축구감독 실형	파이낸셜뉴스	01.30	63	0
8982	서로 '메스' 들이대는 공수처와 감사원, 힘겨루기 양상	파이낸셜뉴스	01.30	68	0
8981	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01.30	67	0
8980	''마약 XX' 쓰지 말라' 권고에 고민하는 상인들[김동규의 마약 스	파이낸셜뉴스	01.30	62	0
8979	"약사는 마약류 오남용 막는 최전선",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마	파이낸셜뉴스	01.30	61	0
8978	민주당, "윤석열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1.30	56	0
8977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56	0
8976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 1년·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1.30	64	0
8975	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파이낸셜뉴스	01.30	51	0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27]	파이낸셜뉴스	01.30	1342	3
8973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한 유족 측 "사과 없어 분통 터져"	파이낸셜뉴스	01.30	55	0
8972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시위 저지에 "기본권 침해" 주장 [11]	파이낸셜뉴스	01.30	775	0
8971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70	급증한 보이스피싱 피해…"범죄 예방 힘써달라" [3]	파이낸셜뉴스	01.30	1144	1
8969	범죄 연관성보다 인격적 가치 크면 휴대전화 몰수는 잘못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68	검찰, 'PF 내부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임원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51	0
8967	"가상자산 투자로 고통"... 김남국 소송,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66	모텔주인에 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30대 직원...'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30	61	0
8965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2월 1일 심사	파이낸셜뉴스	01.30	51	0
8964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63	김용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30	70	0
8962	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이성윤 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01.30	45	0
8961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1.30	46	0
8960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전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1.30	55	0
8959	"종북 세력을 막기위해 범행" 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이재명 피습범[	파이낸셜뉴스	01.30	60	0
8958	공수처 지휘부 임기만료..수뇌부 공백 장기화하나? [4]	파이낸셜뉴스	01.30	884	0
8957	'양승태 무죄' 두고 변호사단체 "사법 독립 포기"vs"檢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01.29	66	0
8956	검찰에 '딱 걸린' 세계 3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 中유출 일당	파이낸셜뉴스	01.29	68	0
8955	지자체 '이민청' 유치전 뜨거운데...관련 법안 여전히 빛 못봐	파이낸셜뉴스	01.29	67	0
뉴스	[포토] 혜리, 아이고 예뻐라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