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미신고 출생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 정부와 국회에서 잇달아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아살해에 엄벌,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아 살해를 엄벌하는 대책도 이어졌는데,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인도하는 보호출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천륜을 끊으려고 고민했던 미혼모들이나 영아 유기를 마주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 개선에 더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가 출산 이후 '미등록'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임신과 출산 과정을 남들처럼 버티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직접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론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한국일보가 영아 유기, 살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미혼모'들을 상대로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 한 결과에서도, '취약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매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 미혼모 단체의 지원을 받아 미혼모 51명을 대상으로 심층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62.7%(32명)가 "출산 후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한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43.8%(14명)로 가장 컸고, 나 홀로 양육에 대한 막막함이 40.6%(13명)로 뒤를 이었다.

영아 살해, 유기 이유 중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다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는 1천 명에 육박한다. 이미 34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살해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5년간 벌어진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 사건 판결문 58건을 분석해 보니 범행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39%)'가 가장 많았다. '출산 사실이 주위와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29%)' 유기와 살해를 했다는 이유도 뒤를 이었는데, 돈도 없고 시선도 따갑다 보니 병원도 못 갔다는 의견이 많았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도 해마다 100여 명이라고 한다.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내지는 곳은 보육원 같은 시설이다. 보육원이 65%, 원가정이 22%, 그리고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출산율은 꼴지인데, 별명은 '고아 수출국'인 우리나라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태어난 가정에서 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그게 어려우면 해외 입양을 보낸다.

보육원 같은 시설은 권장 사항에 없을뿐더러 아동 복지 국가 북유럽엔 보육원 같은 장기 보호 시설이 없다. 아이들을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민간 기관에 아이들을 떠밀어 놓고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재작년 기준 세계 5위로 2020년에는 세계 3위였다. 1985년 정점을 찍었던 해외 입양 이후로 우리나라는 ‘고아 수출국’이란 비난을 받았다. 국내 입양을 원하는 대기 양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우선이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압도적인 꼴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서 아동들은 죽어 나가거나 버려지고,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

▶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조 씨 구속

▶ 서이초 교사들이 제보한 학부모 갑질,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 "오은영 훈육법이 학부모 환상 만든다"... 교권 추락 문제에 네티즌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