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법 위반은 사실인정한 김하성 '방역법 위반' 병역 특례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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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김희철이 게임 좋아하게 된 이유 슈퍼마리오랑 사천성 좋아하신다고 함 월 4500원 내고 한다고 함 작성자 : ㅇㅇ

방역법 위반은 사실인정한 김하성 '방역법 위반' 병역 특례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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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4:40:05

조회 5559 추천 13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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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선후배부터 로드매니저(선수와 동행하며 운전·일정 관리하는 직책)까지 각별한 사이였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임혜동(27)이 '벼랑 끝'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경우 병역 특례 취소

김하성 골드 글러브 끼고 있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공방의 발단은 과거 김하성이 '병역 특례 취소'를 우려해 임혜동에게 4억원이라는 돈을 건네며 시작됐다. 양측의 진실 공방과는 별개로, 향후 김하성의 병역특례 취소 행위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경우 실제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병역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다.

임혜동은 이 점을 이용해 "경찰과 병무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려 미국에서 야구를 못하게 하겠다"며 "내가 병무청에 전화해 보니 김하성 처벌되면 군대 입대해야 한다더라"며 김하성 소속사를 협박했다.

김하성 측 역시 "방역법 위반은 사실이었다"며 "그때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무서웠고, 죄송하다"고 밝힌 상태다.

골드 글러브 수상한 김하성. 연합뉴스

김하성 측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지난 2021년 2월 김하성과 임혜동 등 5명 이상은 서울 강남구 주점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김하성은 군인 신분이었다.

김하성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멤버로 참여해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군인 신분을 벗으려면 500시간 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했는데, 술자리가 있던 당시 김하성은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하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집합 인원이 매우 적은 데다, 큰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다"며 "(김하성에 대한) 고발이 뒤늦게 들어가 수사가 진행돼도 금고나 그 이상의 형벌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 방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태였던 2021년 7월부터 신도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5차례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김하성과 임혜동의 관계

김하성과 임혜동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김하성은 2014년, 임혜동은 2015년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한 선후배 관계였다.

입단 후 두 사람의 행보는 엇갈렸다. 김하성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한국프로야구(KBO)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에 입상하며 승승장구한 반면, 임혜동은 줄곧 2군에 머물다 2016년 방출됐다.

그래도 끈끈한 관계는 유지됐다. 김하성은 2020년 7월 임혜동의 입단 시험을 주선해 주거나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용돈을 줄 정도로 임혜동을 아낀 것으로 알려진다.

김하성이 미국으로 진출한 뒤에도 임혜동을 로드매니저로 둘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양측은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혜동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임혜동은 지난달 27일 공갈·공갈미수 혐의, 이달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김하성에게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임혜동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김하성, 임혜동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 방역법 위반은 사실인정한 김하성 '방역법 위반' 병역 특례 취소되나?▶ '골든글러브' 김하성, "2년간 공갈 협박당해" 고소... 야구선수 후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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