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너무 과도하다"...재판부 판단 '논란'(+ 신상, 인스타)

투데이플로우

2023.10.26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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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술에 취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를 받은 20대 남학생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 추모공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남학생 신상 확산...2차 피해 우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술에 취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를 받은 20대 남학생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사시킨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당시)대학 1학년 20대 남학생 A 씨가 17일 구속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20대 남학생 A 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졌다.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물론 이름(본명)과 얼굴 사진부터 나이, 전화번호, 학력 사항 등이 모두 공개됐다.

A씨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4000여명까지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된 바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며 게시물도 모두 지워진 상태다.

급기야 A씨 가족의 신상 정보도 나왔으며, A씨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정보가 가해 남대생 A씨의 신상이 아닐 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A씨의 신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비방의 목적이 없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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