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 내년 최저시급 심의시작, 얼마될까?

나남뉴스 갤러리

1/3

옛날 훈련소 VS 요즘 훈련소.JPG 옛날 비상훈련요즘 비상훈련요즘교관옛날교관옛날 슈류탄 훈련요즘실슈류탄 위험하다고 훈련용 교보재로 바뀜 작성자 : 멸공의길

"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 내년 최저시급 심의시작, 얼마될까?

나남뉴스

2024.05.12 13:00:06

조회 143 추천 0 댓글 0

막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곧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공방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논의 시작부터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1일 첫 전원회의…법정 시한은 6월 말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총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의 위원 중 지난 1월에 임기를 시작한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27명의 위원은 21일 처음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장장 110일이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하는 데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것으로 보여 지난해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같은 7월 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사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만원까지 140원 남겨둔 최저임금…첫 돌파 '관심'

막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작년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천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천5원으로, 처음 1천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에 5천210원으로 5천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상징적인 의미가 클 전망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노사 격론 예상…공익위원 놓고도 갈등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은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올해는 3월 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 논란이 불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한 상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팽팽하면 6월께 표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물론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도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도 공익위원 인선을 앞두고 노사 관심이 집중됐는데, 노동계가 지난 12대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이날 공개된 13대 위원 명단에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를 두고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끈 점을 들어 "정부에 편향됐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작년 1차 전원회의가 파행하기도 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공익위원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의 최저임금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취업 청년 주목" 미래청년 일자리 지원자 600명 모집 ▶ "대출 연체경험 있다면…1년 후에도 연체 중일 확률 거의 50%"▶ "25∼39세 맞벌이 부부 36%는 '無자녀'…10년새 비중 15%p↑"▶ "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 내년 최저시급 심의시작, 얼마될까?▶ "숨겨 놓은 돈 찾아보세요"…신개념 보물찾기 '캐치캐시' 유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033	"제게도 이런 일이" 배우 엄기준, 12월 비연예인과 결혼	나남뉴스	05.13	156	0
7032	"입만 살아서 거짓말" 전원주, 며느리 '명품 옷'에 또 뒷담화 [10]	나남뉴스	05.13	3214	11
7031	"우리가족 4명 아니어도 괜찮아" 이윤진·이범수 소송 중 딸 문자 '감동' [3]	나남뉴스	05.13	239	0
7030	"8년 무명 억대 빚 졌다" 미스트롯3 善 배아현, 정화조 아빠 '오열'	나남뉴스	05.12	251	0
7029	"우리 아이 의대 가능한가요?" 학부모, 의대증원 '입시설명회' 대란	나남뉴스	05.12	219	0
7028	"남편 보러 다시 미국행" 안영미, SNL 복귀 3개월만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05.12	258	0
7027	"동생 잘됐으면" 박서진, 중졸 女동생 미래 걱정 '따뜻한 오빠' 감동	나남뉴스	05.12	329	0
7026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 1년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나남뉴스	05.12	205	0
7025	"장보기 무서워" CJ·샘표, 올리브유 30% 넘게 인상…사조·동원도 올려	나남뉴스	05.12	197	0
7024	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나남뉴스	05.12	197	0
7023	"노래 시끄러우시죠?" 임영웅, 주민들 직접 찾아 '죄송하다' 참외 선물 [1]	나남뉴스	05.12	224	0
7022	"몰래 이사해야 하나요"…연인과 '안전이별' 고민하는 사람들	나남뉴스	05.12	250	0
7021	"올해 청년 주택 3만3천가구 공급" LH, 전년 대비 22% 확대	나남뉴스	05.12	185	0
7020	"미취업 청년 주목" 미래청년 일자리 지원자 600명 모집	나남뉴스	05.12	268	0
7019	"대출 연체경험 있다면…1년 후에도 연체 중일 확률 거의 50%"	나남뉴스	05.12	139	0
7018	"25∼39세 맞벌이 부부 36%는 '無자녀'…10년새 비중 15%p↑"	나남뉴스	05.12	150	0
	"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 내년 최저시급 심의시작, 얼마될까?	나남뉴스	05.12	143	0
7016	"숨겨 놓은 돈 찾아보세요"…신개념 보물찾기 '캐치캐시' 유행	나남뉴스	05.12	213	0
7015	"악플 남기지 마세요" 정형돈, 딸 호소에 장문의 심경 '댓글' 전해 [3]	나남뉴스	05.12	371	0
7014	"엄마의 힘?" 고현정, SNS이어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진짜 이유?	나남뉴스	05.12	210	0
7013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것" AI코인, 엔디비아 호재 '5배 상승' 무슨 일?	나남뉴스	05.11	380	0
7012	"이 가격 진짜예요?" 이마트, 자연산 광어회 1만원대 '반값' 폭탄 세일	나남뉴스	05.11	405	2
7011	물병 투척에 급소 맞은 기성용 "상당히 유감…연맹이 판단할 것" [1]	나남뉴스	05.11	416	3
7010	"연 10% 적금" KB국민은행, 60세 이상 '시니어' 예·적금 인기폭발 [1]	나남뉴스	05.11	1105	1
7009	"휘발유 7주만에 하락 전환" 주유소 기름값 드디어 하락세	나남뉴스	05.11	188	1
7008	"망하면 욕 먹을 것" 유재석, '왕관의 무게' 부담감 솔직 고백 눈길	나남뉴스	05.11	221	2
7007	"남의 결혼식에서 술을..." 김대호, 소주 사발째 원샷 결국 '말실수'	나남뉴스	05.11	265	2
7006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 경보 발령" 태양 인한 자기장 교란, 무슨 일? [25]	나남뉴스	05.11	13176	14
7005	"오죽했으면…" 3만㎡ 배추 수확 포기한 농민 하소연	나남뉴스	05.11	237	0
7004	"상여금 900%·금요일 4시간 근무제" 현대차 노조, 사측에 요구안 발송	나남뉴스	05.11	251	0
7003	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영상 차단 나선다 [1]	나남뉴스	05.11	325	0
7002	인기 가수 콘서트장 된 대학 축제…치솟은 몸값에 '몸살'	나남뉴스	05.11	294	0
7001	"파킹형에 몰렸다" 불투명해진 금리인하에 갈 곳 잃은 자금, 무슨 일?	나남뉴스	05.11	169	0
7000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을 '한국 대통령'으로 잘못 말해" [248]	나남뉴스	05.11	16771	85
6999	"아내 임신 6개월" 팝스타 저스틴 비버, 아빠 된다	나남뉴스	05.11	217	0
6998	"절약하면 전기요금 깎아드려요" 에너지캐시백 가입 100만 이벤트	나남뉴스	05.11	272	0
6997	"침묵이 최선이었다" 류준열, 환승연애 논란에 드디어 입 열었다	나남뉴스	05.11	238	0
6996	"작품 하나에 2천만원" 신화 이민우, 전재산 사기 후 '화가' 변신 근황 [4]	나남뉴스	05.10	597	1
6995	"서울에 이런 곳이?"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황홀한 아름다움 일정은?	나남뉴스	05.10	242	0
6994	"100만원 드립니다" 하나은행, 통장 '보유'만 해도 여행 지원금 이벤트	나남뉴스	05.10	430	0
6993	"美미인대회에서 무슨 일이?"…우승자들, 잇단 왕관 반납	나남뉴스	05.10	303	0
6992	박수홍,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형수 재판서 비공개 증언	나남뉴스	05.10	227	0
6991	"정규직 전환율 80%" 하나금융, 청년·경력단절·장애인 인턴십 실시	나남뉴스	05.10	227	0
6990	"엄마가 플레이보이 모델" 마라탕후루 틱톡커, 알고보니 '이파니' 딸 [184]	나남뉴스	05.10	46183	28
6989	"친구에서 부부로" 줄리엔 강♥제이제이 드디어 오늘 결혼	나남뉴스	05.10	354	0
6988	"아버지 술 마시면 상 엎어" 김영철 어두웠던 가족사 고백	나남뉴스	05.10	391	2
6987	"여행하고 지원금도 받자" 공주 미션투어 13일부터 신청 접수	나남뉴스	05.10	202	1
6986	"경증환자 상급병원가면 본인부담↑" 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가능?	나남뉴스	05.10	193	0
6985	"창작자 조롱하냐" 애플, 아이패드 광고 비판에 결국 사과, 왜?	나남뉴스	05.10	269	1
6984	"말레이 불교계 뿔났다" '뉴진스님'에 입국 막아달라 호소, 무슨 일?	나남뉴스	05.10	334	2
뉴스	'TV 동물농장' 바닥 러버 고양이 루피, 눕는 게 제일 좋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