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만7000명 검거 '역대 최다'…10대 검거 428% ↑

파이낸셜뉴스

2023.12.18 12:00:09

조회 17 추천 1 댓글 0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검거 34% 증가 공급사범 2379명 검거·113% ↑ 클럽·인터넷 마약 증가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야바 압수물. 사진=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지난달까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1만70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온라인 거래 등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10대 검거 인원이 급증했고,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을 통해 공급사범 검거도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3.6%, 31% 증가한 규모다.

올해 11월까지 총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7152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검거를 달성한 지난해(1만2387명) 대비 38.5% 증가했다.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동안 10대 마약 사범은423명 검거했다. 작년 같은 기간(80명) 대비 428.8% 증가한 수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젊은층의 접근이 용이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10대~30대 범죄 비중은 67.6%, 3735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 유통 범죄 가담 등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관련 예방,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은 2379명을 검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다.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순 투약 사범 위주 단속에서 탈피하고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클럽 마약류는 219명을 검거했다. 11월까지 총 672명을 검거해 클럽 마약류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 대비 3.6배 늘었다. 장소별로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장소를 제공한업주 5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인터넷 마약류는 1911명이 검거돼 작년 대비 60.7% 늘었다. 특히 보안성이 강한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은 619명으로, 4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715명이 검거돼 작년 대비 5.9% 늘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에서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가별로 중국(235명), 태국(216명), 베트남(170명), 우즈베키스탄(21명), 러시아(18명), 미국(14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국외도피사범은 11월까지 총 2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외사국과 협조해 '국외 도피 사범 합동추적반(TF)'을 구성해 현지 검거 및 송환 등에 대응하고 있다.

마약류 압수는 필로폰이 21.7kg으로 작년 대비 53.9% 증가했다. 양귀비 2만3573주(80.8% ↑), 케타민 3.7kg(23.3% ↑)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익금은 1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8억9000만원) 조치했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해 재범 의지를 꺾는데 주력하고 잇다는 설명이다.마약 관련 112신고는 5107건으로 44.4% 증가했고, 이 중 221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했다.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마약류 매매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상 2만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이밖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해 총 68만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교육을 총 4000회 실시하는 등 지역별, 대상별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또 마약 근절 릴레인 캠페인 '출구 없음(NO EXIT)'을 통해 명예경찰을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과 시민 6000명 이상이 동참하는 홍보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계기관과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 집중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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