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3.12.15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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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 로앤굿 대표/ 사진=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의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명기 로앤굿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지만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표는 항소심 공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민 대표는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려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지급받은 1억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다"며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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