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만 이용한 원생 등록해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서

파이낸셜뉴스

2023.12.17 12:14:43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운영진 지시로 교사가 허위로 출결체크…법원 "처분 과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원생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자로, 지난 2021~2022년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를 원생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A씨에게 해당 아동에 관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아동은 A씨의 어린이집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학원을 동시에 다니면서 주로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교사는 운영진의 지시를 받고 아이의 하원 시간을 허위로 체크하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493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 등록해 보육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전자출석부를 허위 등록했음이 인정된다"며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아동이 주로 오후 2~3시에 등원한 뒤 오후 1~2시간 뒤에 하원한 점, 아동의 전자출석 태그를 허위로 찍었다는 교사의 진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본보육료를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보육료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국가 재원이 낭비됨으로써 공익이 침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시정명령 처분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반 운영비(구비 100%)가 6개월간 지원이 중단되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민수 아내 폭탄 발언 "남편과 관계 가졌던 女들과..."▶ 청주 노래방서 6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김지민, 뜻밖의 고백 "김준호와 식장 들어갈때까지..."▶ 배우 김광규, 뜻밖의 사연 공개 "11년 동안 모은 돈을..."▶ "7살 어린 형수, 남편에게 스킨십할 때..." 아내 하소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904	마약사범 1만7000명 검거 '역대 최다'…10대 검거 428% ↑	파이낸셜뉴스	23.12.18	17	1
7903	檢, '400억원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8	16	0
7902	차량 부순 음주운전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법 "처벌 못 해"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01	"8억2000만원, 먹사연 후원 들어온 것" 영장심사 출석한 송영길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900	연이은 경복궁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추적"·문화재청, "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899	[속보]송영길 서울중앙지법 출석...오늘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1
7898	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 범죄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897	법원 "이혼한 퇴직 군인 연금, 합의해도 수령 조건 갖춰야“[서초카페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14	7
7896	"도둑맞은 내폰, '중국 산둥성'에 팔려가", 송년 시즌 '부축빼기'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66	3
7895	송영길, 오늘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 손에 운명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894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23.12.17	36	0
7893	경복궁에 낙서테러...경찰 "용의자 2명 추적 중"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6	0
7892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8도…동장군 27일까지 맹위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4	0
7891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로...증거인멸 우려 쟁점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1	0
7890	"납품 중단하겠다" 압박 못이겨 합의, 대법 "합의 취소 가능"[서초	파이낸셜뉴스	23.12.17	33	0
7889	"지난 겨울보다 환자 더 많아" 독감 유행에 소아과는 '오픈런',약국	파이낸셜뉴스	23.12.17	29	0
	차량만 이용한 원생 등록해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서	파이낸셜뉴스	23.12.17	30	0
7887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17	48	0
7886	"모텔 데려다 준 것"... 만취 여대생 준강간 혐의 택시기사 구속기 [1]	파이낸셜뉴스	23.12.17	63	0
7885	<부고> 김희용씨(KBS 재난미디어센터 기후위기대응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23.12.17	26	0
7884	지하철 CCTV 사각지대 노린 50대 부축빼기범 구속 [10]	파이낸셜뉴스	23.12.17	3111	6
7883	"무혐의 밝히는 것도 경찰 의무", 지드래곤 증거 없어 진땀 빼는 경	파이낸셜뉴스	23.12.17	26	0
7882	한국이 마약 거점?...서울서 동남아로 마약 유통한 싱가포르 조직 적 [33]	파이낸셜뉴스	23.12.16	4998	20
7881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15	134	0
7880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혐의 인천공항 세관 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73	0
7879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재판지연'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23.12.15	53	0
7878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폭발에 크레인 붕괴...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15	56	0
7877	‘강남 납치‧살인’ 피고인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65	0
7876	한동훈, '군복무 중 사망' 故홍정기 일병 모친 면담	파이낸셜뉴스	23.12.15	64	0
7875	'막대기 살인' 국가배상 요구한 유족 "구조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23.12.15	68	0
7874	대마·필로폰 등 마약 혐의…'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5	86	0
7873	국민대 주차장 창문 승용차가 들이받아...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2.15	53	0
7872	檢,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한 前 삼성 간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123	0
7871	경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서울 서부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47	0
7870	수강료 6800만원 편취 후 폐업…필라테스 학원 대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64	0
7869	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23.12.15	55	0
7868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3.12.15	41	0
7867	조희대 사법부 첫 전국법원장회의..."법원장 신속재판 솔선수범해야"	파이낸셜뉴스	23.12.15	40	0
7866	'지퍼 열고 식당 주인 성추행' 혐의 60대 남성...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15	42	0
7865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60	0
7864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23.12.15	42	0
7863	'비자발급 부정청탁' 정재남 전 몽골대사, 1심 벌금 6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36	0
7862	8호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로 5명 부상…한때 무정차 통과 [2]	파이낸셜뉴스	23.12.15	900	4
7861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44	0
7860	"왜 술먹고 늦게 귀가해"...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징역 5	파이낸셜뉴스	23.12.15	57	0
7859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 [15]	파이낸셜뉴스	23.12.15	526	3
7858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사건' 국가배상청구 첫 변론기일	파이낸셜뉴스	23.12.15	39	0
7857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교수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2.15	34	0
7856	SAT 시험지 유출 후 11억원 챙긴 영어 강사, 최종 형량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3.12.15	52	0
7855	성범죄자도 키즈카페 일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 [5]	파이낸셜뉴스	23.12.15	3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