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순 음주운전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법 "처벌 못 해"

파이낸셜뉴스

2023.12.18 11:14:26

조회 24 추천 0 댓글 0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범한 죄 중 차량 손과 혐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옆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해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4개의 혐의(상해·차량손괴·음주운전·보험 미가입)가 적용됐는데, 이 중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151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전 "피고인(A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출신, 15개월 아들 잃은 슬픔 "시몬이가..."▶ 간호사, 남현희에 "아드님이..." 전청조에 굴욕 선사 ▶ 최민수 아내 폭탄 발언 "남편과 관계 가졌던 女들과..."▶ 김지민, 뜻밖의 고백 "김준호와 식장 들어갈때까지..."▶ 배우 김광규, 뜻밖의 사연 공개 "11년 동안 모은 돈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626141333338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904	마약사범 1만7000명 검거 '역대 최다'…10대 검거 428% ↑	파이낸셜뉴스	23.12.18	17	1
7903	檢, '400억원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8	16	0
	차량 부순 음주운전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법 "처벌 못 해"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01	"8억2000만원, 먹사연 후원 들어온 것" 영장심사 출석한 송영길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900	연이은 경복궁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추적"·문화재청, "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899	[속보]송영길 서울중앙지법 출석...오늘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1
7898	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 범죄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897	법원 "이혼한 퇴직 군인 연금, 합의해도 수령 조건 갖춰야“[서초카페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15	7
7896	"도둑맞은 내폰, '중국 산둥성'에 팔려가", 송년 시즌 '부축빼기'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66	3
7895	송영길, 오늘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 손에 운명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894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23.12.17	36	0
7893	경복궁에 낙서테러...경찰 "용의자 2명 추적 중"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6	0
7892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8도…동장군 27일까지 맹위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4	0
7891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로...증거인멸 우려 쟁점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3	0
7890	"납품 중단하겠다" 압박 못이겨 합의, 대법 "합의 취소 가능"[서초	파이낸셜뉴스	23.12.17	33	0
7889	"지난 겨울보다 환자 더 많아" 독감 유행에 소아과는 '오픈런',약국	파이낸셜뉴스	23.12.17	29	0
7888	차량만 이용한 원생 등록해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서	파이낸셜뉴스	23.12.17	31	0
7887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17	48	0
7886	"모텔 데려다 준 것"... 만취 여대생 준강간 혐의 택시기사 구속기 [1]	파이낸셜뉴스	23.12.17	64	0
7885	<부고> 김희용씨(KBS 재난미디어센터 기후위기대응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23.12.17	26	0
7884	지하철 CCTV 사각지대 노린 50대 부축빼기범 구속 [10]	파이낸셜뉴스	23.12.17	3111	6
7883	"무혐의 밝히는 것도 경찰 의무", 지드래곤 증거 없어 진땀 빼는 경	파이낸셜뉴스	23.12.17	26	0
7882	한국이 마약 거점?...서울서 동남아로 마약 유통한 싱가포르 조직 적 [33]	파이낸셜뉴스	23.12.16	4998	20
7881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15	134	0
7880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혐의 인천공항 세관 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73	0
7879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재판지연'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23.12.15	53	0
7878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폭발에 크레인 붕괴...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15	56	0
7877	‘강남 납치‧살인’ 피고인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65	0
7876	한동훈, '군복무 중 사망' 故홍정기 일병 모친 면담	파이낸셜뉴스	23.12.15	64	0
7875	'막대기 살인' 국가배상 요구한 유족 "구조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23.12.15	68	0
7874	대마·필로폰 등 마약 혐의…'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5	86	0
7873	국민대 주차장 창문 승용차가 들이받아...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2.15	54	0
7872	檢,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한 前 삼성 간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123	0
7871	경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서울 서부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47	0
7870	수강료 6800만원 편취 후 폐업…필라테스 학원 대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64	0
7869	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23.12.15	55	0
7868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3.12.15	41	0
7867	조희대 사법부 첫 전국법원장회의..."법원장 신속재판 솔선수범해야"	파이낸셜뉴스	23.12.15	40	0
7866	'지퍼 열고 식당 주인 성추행' 혐의 60대 남성...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15	42	0
7865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60	0
7864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23.12.15	42	0
7863	'비자발급 부정청탁' 정재남 전 몽골대사, 1심 벌금 6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36	0
7862	8호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로 5명 부상…한때 무정차 통과 [2]	파이낸셜뉴스	23.12.15	900	4
7861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44	0
7860	"왜 술먹고 늦게 귀가해"...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징역 5	파이낸셜뉴스	23.12.15	57	0
7859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 [15]	파이낸셜뉴스	23.12.15	526	3
7858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사건' 국가배상청구 첫 변론기일	파이낸셜뉴스	23.12.15	39	0
7857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교수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2.15	34	0
7856	SAT 시험지 유출 후 11억원 챙긴 영어 강사, 최종 형량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3.12.15	52	0
7855	성범죄자도 키즈카페 일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 [5]	파이낸셜뉴스	23.12.15	3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