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 보다 10조원 줄어들었다.ⓒ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세수는 법인세였다. 6월 누계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든 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감률로 따지면 전년보다 34.4%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진 탓에 법인세 납부액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은 코스피가 전년 대비 45.0%,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예상보다 좋아질 거로 보고 있다"며 "3월에 법인세액 감소분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하반기에 그걸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6월 누적 기준 5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의 납부가 감소하면서 증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윤수현 과장은 "상반기 기업실적이 좋아져 하반기에 역대 최대 성과급을 지급할 기업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계속 좋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양도소득세는 주택거래량 증가로 인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6월 거래량을 중심으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6월부터 조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7~9월에도 양도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늘고 환급이 줄면서 5조6000억원(15.7%) 증가한 4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9.5%)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은 5월까지 누적 2508조원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지만 세율이 0.02%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2000억원(-5.7%) 감소한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4000억원(-27.4%) 줄어든 1조2000억원이 걷혔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5.9%다. 이는 지난해 세수진도율(51.9%)보다는 6.0%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보다는 6.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같은 달 기준 2013년(44.9%), 2014년(45.5%), 2020년(45.5%)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수현 과장은 "관련 실국간 내부 협의를 통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작년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어떻게 될 지 발표하게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9월 중순에 세수 재추계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