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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온라인커뮤니티
힙합 아티스트 겸 프로듀서 박재범이 자신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이버 레카를 대상으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슷한 사례 이어져… 해외 법원까지 활용하는 이유"
박재범 온라인커뮤니티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재범 측은 지난달 미국 법원에 구글에 대한 "유튜버 A씨의 신원확인 증거개시"를 요청했고, 이는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다.
박재범은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유튜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뿌링사무소' 채널에서 "박재범이 마약 밀수, 불법 코인 거래, 중국 조직과 연루됐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널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비슷한 전례로, BJ 과즙세연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유명 유튜버 '뻑가' 관련 신상 일부를 넘겨받았다. 뻑가는 특정 영상에서 과즙세연이 불법 도박과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과즙세연 측은 주로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유튜버 IP 등 신원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국내 소송에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처럼 한국 유명인들이 해외 법원을 통한 증거개시에 나서는 건, 유튜브가 글로벌 플랫폼인 데다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이버 레카' 채널이 해외 서버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영장 없이 국내에서는 특정 정보 수집이 쉽지 않지만, 해외 법원 판결을 얻어내면 유튜브(구글) 측에 보다 강력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연예계·방송계,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총력"
최근 가짜뉴스 유포가 극심해지면서, 연예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 인사들이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재범 사례처럼, 한 번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면 이미지 손상과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수와 배우, 방송인들이 잇달아 "사이버 레카를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박재범 측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필요 시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채널이 광고 수익 등으로 활동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유명인들이 법원 판결과 국제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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