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한국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집 문화.JPG 최강한화이글스
[속보]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경찰 "北소행 첫 확인 재명세
"그 대학" 드론 띄워서 스카이뷰 찍어 올림.jpg 원쑤
"김치돼지볶음서 나온 치간칫솔 역겨워…음식물 재사용 아닌가요?" 기갤러
스압)페이커 기조연설 나온 외교부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대화 후기 까뜨
싱글벙글 16년전 동덕여대 커뮤니티 타락파워천사
경기도 매너도 일본에 패배한 중국...gif ㅇㅇ
싱글벙글 김쁠뿡 밈의 유래를 알아보자.jpg sakuri
살벌살벌 티처스 최초 솔루션 포기 ㅇㅇ
게임 덕후 연예인이 PC방 차리면 오는 손님들.jpg ㅇㅇ
디즈니 공주(디즈니 프린세스)에 못들어간 캐릭터들 ㅇㅇ
싱글벙글 베트남에서 롯데리아 위상..jpg 최강한화이글스
야구가 편한 운동이란 말에 억울해서 축구, 격투기 선수 긁는 이대호 해갤러
운영 중단한 대사관이 늘어나는중 김치골뱅이
국민 상당수가 '비만?'... 의아한 결과에 전문가 나섰다 마스널

이삭 토스트 콜라보 조기 종료 ㄷㄷ - 관련게시물 : 현재 난리난 이삭토스트 x 포켓몬 콜라보사먹은 갤러좀 있나- 이삭토스트 뱃지 전 매장 소진더 내놔ㅠㅠ- 이삭토스트 뱃지 전멸당함미리산 내가 승리자다 나이스~ - 이삭토스트 푸키먼 콜라보뱃지 벌써 물량 다 떨어졋대여.. ㅜㅜ..진짜 엄청 이뻐서 가지구 싶었는대벌써 물량 다떨어져서 비싸개 파는 사람들만 나오더라구여..최근 본 푸키먼 굿즈들중애서두 손애 꼽을 만큼 이뻣는대 아쉽개 댓내여.. 작성자 : ㅂㅂ

파이낸셜뉴스

2024.02.21 16:31:27

조회 66 추천 0 댓글 0

20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 8816명(71,2%)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 접수 사례 100건 육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1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21일 회의를 열고 ‘엄중 대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현재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000명에 육박했다. 필수의료인이 병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의료지연, 부실의료 등 후폭풍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이런 ‘의료대란 공포’를 노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 대책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은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816명(71.2%)에 달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아직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19일 피해 사례 34건까지 합치면 92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이 가운데 수술의 경우 긴급한 상황일 때 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만일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같은 날 발표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발표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것 또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동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당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명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설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혼수 안 해 왔다" 트집 남편, 셋째 출산 아내에 요구한 것이...▶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1155855667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___	파이낸셜뉴스	02.21	66	0
9453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기업 리스크 대응' [로펌	파이낸셜뉴스	02.21	61	0
9452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아리송'한 선거 범죄	파이낸셜뉴스	02.21	73	0
9451	"선거 막판에 고소·고발 급증, 전문가 통해 조기 대응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21	86	0
9450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뮤지컬 '헬로고스트' 오는 3월 개봉 [1]	파이낸셜뉴스	02.21	85	0
9449	"환자 피해 실제 나오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의사 주장, 법과	파이낸셜뉴스	02.21	85	0
9448	법무·행안·검경 "환자 피해 실제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 [1]	파이낸셜뉴스	02.21	85	0
9447	[속보]법무부·행안부·검경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	파이낸셜뉴스	02.21	72	0
9446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서초	파이낸셜뉴스	02.21	65	0
9445	검찰,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尹 명예훼손 혐의' 관	파이낸셜뉴스	02.21	60	0
9444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21	76	0
9443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2.21	82	0
9442	윤재옥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 만들겠다... 5대 정치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02.21	64	0
9441	경찰, 훼손된 피복, 장비 등 무상 재보급 [1]	파이낸셜뉴스	02.21	88	0
9440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 '엄중 [1]	파이낸셜뉴스	02.21	83	0
9439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02.21	57	0
9438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1]	파이낸셜뉴스	02.21	94	0
9437	박성재 법무 장관 취임..."일부 검사 정치행위 ...사명감 되찾아야	파이낸셜뉴스	02.20	86	0
9436	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20	103	0
9435	군인권센터 "윤석열, 채수근 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2.20	78	0
9434	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원 피싱한 일당 기소 [8]	파이낸셜뉴스	02.20	1999	2
9433	"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0	87	0
9432	공무상 재해 간병비 지원 확대…일선 경찰 "제복 자긍심 위해 필요" [3]	파이낸셜뉴스	02.20	877	2
9431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0	80	0
9430	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1심 징역 2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78	1
9429	'테슬라 차주 사망' 1심서 금고 1년…檢·대리기사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74	0
9428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	파이낸셜뉴스	02.20	66	0
9427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아시나요[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20	725	0
9426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69	0
9425	법무법인 율촌, '미술투자 전문가' 이규영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71	0
9424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2.20	78	0
9423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檢,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2.20	64	0
9422	"국립병원도 파업할 줄이야"...전공의 파업 본격화에 일부 진료 취소	파이낸셜뉴스	02.20	68	0
9421	"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파이낸셜뉴스	02.20	59	0
9420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안전 사각지대 메워줄 것"	파이낸셜뉴스	02.20	64	0
9419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범죄 취약지 집중 투입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61	0
9418	"4대강 1차 턴키 담합' 들러리 업체,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대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17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2.20	70	0
9416	검찰, 소변 검사로 '펜타닐' 투약 적발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15	공수처 1기 검사 중 연임 1명...'신분 불안' 문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02.20	57	0
9414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서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	02.20	51	0
9413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52	0
9412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등...검찰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	02.20	54	0
9411	한동훈, 공천 반발에 "시스템 따라 처리할 것"[2024	파이낸셜뉴스	02.20	65	0
9410	술에 취해 국회 담장 넘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5]	파이낸셜뉴스	02.20	1308	1
9409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의료공백 본격화 [15]	파이낸셜뉴스	02.20	845	2
9408	윤재옥, "민주, 의대 증원 정치쇼 주장 해로운 음모론"[	파이낸셜뉴스	02.20	59	0
9407	강남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사망…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	02.20	81	0
9406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	02.20	80	0
9405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2.19	68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