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1 06:00:11
조회 94 추천 0 댓글 1

교육당국 통해 동료교사 심의회 참석 요청
"휴대전화로 전화와 힘들다"…경찰 "착신 설정해 오해"
진술조서 등 경찰 비공개에 증거 확보 요청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초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유족 측은 순직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에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순직 인정의 마지막 절차인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유족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A씨와 가까웠던 동료교사가 심의회에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유족과 교사단체 등은 A씨에 대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유족 측은 이날 오후 3시 50분 세종시에서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A씨 부모님 등 유족 측을 심의회 참고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해 인사처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았다.

심의회는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등을 거쳐 인사처 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족 측은 심의회 참석과 함께 인사처장 면담과 동료교사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교육당국을 통해 동료교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사가 현장에 올지는 미지수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동료교사 증언이 중요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료교사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 제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부모가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이력이 없다며 일반 전화를 개인 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A씨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동료교사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를 비롯해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비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인사처에 경찰에 관련 자료를 심의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사처는 경찰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인사처장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촉측 문유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순직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와 직접 면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 역시 A씨에 대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모임은 지난 17일 4개월여 만에 도심 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0개 단체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이 차고 넘치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속히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결과가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절차상 인사처는 청구인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454 ___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7 0
9453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기업 리스크 대응' [로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1 0
9452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아리송'한 선거 범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3 0
9451 "선거 막판에 고소·고발 급증, 전문가 통해 조기 대응해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6 0
9450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뮤지컬 '헬로고스트' 오는 3월 개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5 0
9449 "환자 피해 실제 나오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의사 주장, 법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5 0
9448 법무·행안·검경 "환자 피해 실제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5 0
9447 [속보]법무부·행안부·검경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2 0
9446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5 0
9445 검찰,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尹 명예훼손 혐의' 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0 0
9444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6 0
9443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2 0
9442 윤재옥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 만들겠다... 5대 정치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4 0
9441 경찰, 훼손된 피복, 장비 등 무상 재보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8 0
9440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 '엄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3 0
9439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57 0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94 0
9437 박성재 법무 장관 취임..."일부 검사 정치행위 ...사명감 되찾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6 0
9436 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03 0
9435 군인권센터 "윤석열, 채수근 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8 0
9434 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원 피싱한 일당 기소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999 2
9433 "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8 0
9432 공무상 재해 간병비 지원 확대…일선 경찰 "제복 자긍심 위해 필요"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77 2
9431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0 0
9430 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1심 징역 2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9 1
9429 '테슬라 차주 사망' 1심서 금고 1년…檢·대리기사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4 0
9428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6 0
9427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아시나요[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25 0
9426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9 0
9425 법무법인 율촌, '미술투자 전문가' 이규영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2 0
9424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8 0
9423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檢,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색(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4 0
9422 "국립병원도 파업할 줄이야"...전공의 파업 본격화에 일부 진료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8 0
9421 "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9 0
9420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안전 사각지대 메워줄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4 0
9419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범죄 취약지 집중 투입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1 0
9418 "4대강 1차 턴키 담합' 들러리 업체,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9 0
9417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0 0
9416 검찰, 소변 검사로 '펜타닐' 투약 적발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8 0
9415 공수처 1기 검사 중 연임 1명...'신분 불안' 문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7 0
9414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서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1 0
9413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2 0
9412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등...검찰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4 0
9411 한동훈, 공천 반발에 "시스템 따라 처리할 것"[20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6 0
9410 술에 취해 국회 담장 넘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309 1
9409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의료공백 본격화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45 2
9408 윤재옥, "민주, 의대 증원 정치쇼 주장 해로운 음모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9 0
9407  강남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사망…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1 0
9406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0 0
9405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8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