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4.02.15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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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김건희 여사 의혹 둘러싸고 공방
배우자 탈세 의혹엔 사과, 수사권 조정 해결 의지도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탈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난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증여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면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방기하며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수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유죄선고 확정으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하는 것이 종착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표적이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의혹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 주인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 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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