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4.02.14 15:48:48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영향력 이용, 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성,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던 자임에도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자산운용사 대표와 하급자로부터 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고 새마을금고의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부분과,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800만원 짜리 황금도장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59) 지도이사와 김모(64)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황 이사, 김 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생아 트렁크에 넣고 다닌 엄마, 제부도 풀숲 찾은 이유 ▶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	02.16	1174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6	70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02.16	178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2.16	62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	02.16	1552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	02.16	1043	1
9348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	02.16	80	0
9347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2.16	68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5	99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	02.15	77	0
934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02.15	80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02.15	76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2.15	93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5	77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15	70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	02.15	86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	02.15	72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	02.15	100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5	59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2.15	60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02.15	64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	02.15	60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5	59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	02.15	68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15	53	0
9324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	02.15	1373	20
93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	02.15	2065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	02.15	50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	02.15	1451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	02.15	59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	02.14	69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	02.14	76	0
9316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02.14	70	0
9315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징역 5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4	66	0
9314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2.14	82	1
9313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	02.14	58	0
9312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	02.14	682	1
9311	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4	60	0
9310	네덜란드 前총리 부부가 불붙인 안락사 논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14	52	0
9309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4	85	0
9308	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법	파이낸셜뉴스	02.14	49	0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2.14	42	0
9306	[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4	52	0
9305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108	0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