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심판 '소추사유 모호' 지적에…"수사기록 필요"vs"부당한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9:26:21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22일에 추가 변론준비기일 지정
중대성 기준 적용 여부 두고도 이견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측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국회 측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내밀하게 이뤄진 것이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검사 측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절차 진행을 맡은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해 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형두 재판관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돼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하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헌재에 수사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을 받게 되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위법 수사와 편파 수사, 편의 제공 있었는지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 측 대리인은 “탄핵은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인데, 국회 측은 그러한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소추 의결을 한 것 아니냐”며 “이 재판에서 다시 처음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봐야지 소추 사유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양측은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려면 △법 위반 여부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이 같은 기준을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임명직 공무원인 검사에게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주권자에게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의 법 위반 행위까지 중대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측은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으면 (탄핵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헌재는 이달 2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아버지와 죽은 남편 DNA 불일치...알고보니 '충격'▶ 강남 자택 안방서 숨진 채 발견된 女, 알고보니 소문난...▶ 유부녀 여교사, 제자와 5년간 불륜...뜯어낸 돈이 무려 ▶ 여배우의 폭로 "전직 에로배우 연기, 노출신 때 스태프가..."▶ 이준석, 의미심장한 발언 "자꾸 이재명 안된다고 하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08163532597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821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때린 60대, 1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7:12	8	0
16820	경찰 특수단, 김성훈·이광우 사전구속영장 서부지검에 신청	파이낸셜뉴스	17:07	9	0
16819	경찰, 법원 난입하고 방화 시도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7:00	7	0
16818	서울지방변호사회 새 수장에 조순열	파이낸셜뉴스	16:56	7	0
16817	서울역 선로 무단 침입...열차 운행 지연	파이낸셜뉴스	16:51	268	0
16816	[속보]경찰 특수단, '대통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신	파이낸셜뉴스	16:40	8	0
16815	검찰, '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주말 방문조사 전망	파이낸셜뉴스	16:25	7	0
16814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부	파이낸셜뉴스	16:15	10	0
16813	친딸 추행한 남편 위해 허위증언한 아내 기소…대검 우수사례	파이낸셜뉴스	15:53	8	0
16812	[속보] 검찰,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다음달 6일까지	파이낸셜뉴스	15:40	8	0
16811	헌재 ‘9인 완전체’ 될까…'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내달	파이낸셜뉴스	15:31	12	0
16810	"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15:05	7	0
16809	경찰, 설 연휴에도 '서부지법 사태' 전방위 수사	파이낸셜뉴스	15:01	10	0
16808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4:56	5	0
16807	검찰 넘어간 尹 사건...'서초동 조사' 응하나	파이낸셜뉴스	14:11	14	0
16806	[속보] 헌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내달 3일 선	파이낸셜뉴스	14:04	6	0
16805	최상목 ‘재판관 불임명' 위헌일까…헌재, 내달 3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13:49	6	0
16804	검찰, 이르면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파이낸셜뉴스	12:55	8	0
16803	'도박자금' 빌려준 뒤 받은 차용증…돈 받을 수 있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2:28	9	0
16802	검찰 특수본, 김성훈 경호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파이낸셜뉴스	11:39	6	0
16801	檢,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 이틀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36	10	0
16800	경찰, 다시 등장한 '의료인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1:27	8	0
16799	경찰, 법원·국회 테러예고글 106건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11:01	7	0
16798	연휴 앞둔 주말 광화문 尹 탄핵 찬반 집회…교통혼잡 예상 [43]	파이낸셜뉴스	10:42	192	0
16797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구속송치…묵묵부답 [4]	파이낸셜뉴스	09:36	288	2
16796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총은 평시에도 배치"	파이낸셜뉴스	07:53	8	0
16795	[속보]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총은 평시에도 배치"	파이낸셜뉴스	07:37	9	0
16794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행정예고…기재부 내 설치	파이낸셜뉴스	01.23	34	0
16793	'법원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구속	파이낸셜뉴스	01.23	41	0
16792	'무안공항 참사' 악성글 14명 검거...20·30이 절반	파이낸셜뉴스	01.23	42	1
16791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23	41	0
16790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법원난동 사태 수습·안정 도모 차원"	파이낸셜뉴스	01.23	45	0
16789	이재명 '정치 명운' 걸린 선거법 재판…항소심 이르면 3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3	41	0
16788	'방패' 된 김용현 ''포고령·쪽지 내가"...尹질문엔 "말하니깐 기	파이낸셜뉴스	01.23	39	0
16787	[속보]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내달 26일 결심공판"...이르면 3월	파이낸셜뉴스	01.23	45	0
16786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재판 지연'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	01.23	45	0
16785	'가정폭력'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1심 징역 19년	파이낸셜뉴스	01.23	42	0
16784	독감 확산에 혈액 수급 '아슬아슬'..."헌혈 동참해 주세요" [19]	파이낸셜뉴스	01.23	5534	0
16783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20억 탈세한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23	33	0
16782	'尹 방패' 된 김용현 ”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포고령 제가	파이낸셜뉴스	01.23	39	0
16781	[속보] 尹, "실패한 계엄 아냐...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파이낸셜뉴스	01.23	32	0
16780	"기관단총 들고 뛰어나가라" vs "시위대 침입 대비", 尹 총기사용	파이낸셜뉴스	01.23	42	0
16779	한진해운, 8년 만에 파산폐지..."채권자에 배당할 재원 없어"	파이낸셜뉴스	01.23	41	0
16778	尹 사건 '공'은 검찰로, 남은 기간 보름...尹 협조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01.23	33	0
16777	구글·메타,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3	35	0
16776	[속보] 김용현, 국회 측 반대신문 거부 요청..."사실 왜곡 우려	파이낸셜뉴스	01.23	35	0
16775	[속보] 김용현, "尹이 의원 출입 막지 말라고 지시"	파이낸셜뉴스	01.23	37	0
16774	'계엄 주도' 김용현 보석 기각...'혈액암' 조지호는 조건부 허가	파이낸셜뉴스	01.23	39	0
16773	[속보] 김용현 "尹이 소수 병력만 투입 지시…계엄 할 수 있나 의문	파이낸셜뉴스	01.23	35	0
16772	[속보]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 줘	파이낸셜뉴스	01.23	34	0
뉴스	[NP포토]가수 박은지, ‘단아한 하트 미소’ (2025 미네르바)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