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재판 지연'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

2025.01.23 17:14:06

조회 75 추천 0 댓글 0

'재판 지연' 논란 속 선거법 기한 준수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여권 등 일각에서 '재판 지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그대로 놔두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인격·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못하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고, 증인 43명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7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증인·증거 신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대규모증거신청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상황 속 재판 기한 준수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송혜교 "다 벗고 수건으로 얼굴 가렸더니 못 알아봐"▶ "불륜 임신 김민희, 한밤중 혼자.." 의외의 장소서 목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23164008168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18460	'李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증언 거부..."신뢰	파이낸셜뉴스	16:13	7	0
18459	법무법인 YK, 부장판사 출신 박춘기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53	11	0
18458	[현장]일주일째 동기 드러나지 않은 미아동 흉기 난동…시민 불안 '빨	파이낸셜뉴스	13:54	17	0
18457	'서초동 최대 로펌' 목표…LKB-평산, 내일 합병 계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11:13	20	0
18456	접대받고 해고되자 불복한 금감원 직원…법원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11:11	17	0
18455	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사기 혐의 등 수사	파이낸셜뉴스	10:13	19	0
18454	인사고과 후 계속된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09:47	16	0
18453	'300억원 비자금' 자금 흐름 추적하는 검찰,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이낸셜뉴스	04.27	59	0
18452	이재명 운명 쥔 대법관 12인…중도·보수 10·진보 2[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4.27	61	0
18451	5월 둘째 주? 혹은 넷째 주?...이재명 공선법 대법원 선고일은?	파이낸셜뉴스	04.27	59	0
18450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1심 선고…삼성전자 기술 유출 전	파이낸셜뉴스	04.27	91	0
18449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징역 20년에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4.27	1830	0
18448	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전년대비 건당 피해액 188%	파이낸셜뉴스	04.27	52	0
18447	경찰 직무집행 중 국민 피해, 손실보상 더 빨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04.27	49	0
18446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가해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파이낸셜뉴스	04.27	53	0
18445	학교폭력의 단상[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4.26	128	0
18444	대체로 맑고 강풍·건조..일교차 15도 이상 [오늘날씨]	파이낸셜뉴스	04.26	131	0
18443	檢, 현역 군인 상대 '군사기밀 수집' 외국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5	186	0
18442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4.25	182	0
18441	검찰,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징역 3년 구형 [13]	파이낸셜뉴스	04.25	1234	6
18440	檢, '뇌물수수 혐의'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5	163	0
18439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4.25	157	0
18438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2차 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04.25	153	0
18437	"친척이 자살한다며 연락두절" 허위신고…경범죄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4.25	152	0
18436	文 전 대통령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이현복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4.25	146	0
18435	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사회 통합 중요"	파이낸셜뉴스	04.25	136	0
18434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135	0
18433	변협 "변시 합격자 수 결정 유감…변호사 현실·국민 피해 반영 안 돼 [3]	파이낸셜뉴스	04.25	2432	2
18432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3%	파이낸셜뉴스	04.24	182	0
18431	한법협 "로스쿨 취지 이행해야...유사직역 통폐합·로스쿨 4년제" [1]	파이낸셜뉴스	04.24	193	0
18430	김용현 '내란 재판'서 尹탄핵결정문 증거 신청 두고 이견	파이낸셜뉴스	04.24	173	0
18429	"구치소서 인권침해"…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2]	파이낸셜뉴스	04.24	5762	0
18428	檢,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4	151	0
18427	탄핵 정국 후 文·尹 전 대통령 의혹 수사 속도...文 뇌물 혐의 불	파이낸셜뉴스	04.24	158	0
18426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4	165	0
18425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피선거권 유	파이낸셜뉴스	04.24	166	0
18424	문재인 前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딸 부부 태국 이주 등 특혜 [1]	파이낸셜뉴스	04.24	499	3
18423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4	155	0
18422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기소 3년만 [1]	파이낸셜뉴스	04.24	275	0
18421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法 "도망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4.23	295	0
18420	법원, 홈플러스 운영자금 차입 허가...'물품대금 자금 조달'	파이낸셜뉴스	04.23	170	0
18419	'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李 "징계사유 부	파이낸셜뉴스	04.23	173	0
18418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4.23	169	0
18417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추가 기소…공범 11명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23	171	0
18416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 나나…대법 이례적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04.23	790	2
18415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타당" [13]	파이낸셜뉴스	04.23	1253	20
18414	숙박시설 화재 35%가 '부주의' 탓...시민들 안전의식에 빨간불 켜	파이낸셜뉴스	04.23	166	0
18413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동시 압수수색 [종합]	파이낸셜뉴스	04.23	164	0
1841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3	163	0
18411	'채상병 사건' 외압 행사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 출석...의혹	파이낸셜뉴스	04.23	162	0
뉴스	유니스, 방콕 뜨겁게 달궜다... 끊임없는 글로벌 활약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