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패' 된 김용현 ”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포고령 제가

파이낸셜뉴스

2025.01.23 16:48:11

조회 63 추천 0 댓글 0

"계엄 포고령, 최상목 쪽지 내가 작성"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동정 살핀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이날 증언대에 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 증언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수의 대신 정장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기일에 이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온 김 전 장관을 응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따로 인사하거나 시선을 마주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국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는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에 담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편성 지시에 대해서는 “헌법 제76조에 나와 있지만 긴급재정 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평소에 대통령께서는 하루 24시간을 국가, 국민, 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 측 증인신문 차례가 오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한다”고 고지했고,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7분여 간의 휴정 이후 김 전 장관은 입장을 번복해 국회 측의 신문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3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24분여 만인 오후 12시 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헌재 주변에선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이 몰려 들었다. 지지자 200여명은 헌재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을 연호했다. 반면 길 건너편에서는 탄핵 찬성 쪽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 등을 외쳤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고,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송혜교 "다 벗고 수건으로 얼굴 가렸더니 못 알아봐"▶ "불륜 임신 김민희, 한밤중 혼자.." 의외의 장소서 목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18460	'李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증언 거부..."신뢰	파이낸셜뉴스	16:13	7	0
18459	법무법인 YK, 부장판사 출신 박춘기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53	11	0
18458	[현장]일주일째 동기 드러나지 않은 미아동 흉기 난동…시민 불안 '빨	파이낸셜뉴스	13:54	17	0
18457	'서초동 최대 로펌' 목표…LKB-평산, 내일 합병 계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11:13	20	0
18456	접대받고 해고되자 불복한 금감원 직원…법원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11:11	17	0
18455	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사기 혐의 등 수사	파이낸셜뉴스	10:13	19	0
18454	인사고과 후 계속된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09:47	16	0
18453	'300억원 비자금' 자금 흐름 추적하는 검찰,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이낸셜뉴스	04.27	59	0
18452	이재명 운명 쥔 대법관 12인…중도·보수 10·진보 2[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4.27	61	0
18451	5월 둘째 주? 혹은 넷째 주?...이재명 공선법 대법원 선고일은?	파이낸셜뉴스	04.27	59	0
18450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1심 선고…삼성전자 기술 유출 전	파이낸셜뉴스	04.27	91	0
18449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징역 20년에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4.27	1827	0
18448	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전년대비 건당 피해액 188%	파이낸셜뉴스	04.27	52	0
18447	경찰 직무집행 중 국민 피해, 손실보상 더 빨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04.27	49	0
18446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가해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파이낸셜뉴스	04.27	53	0
18445	학교폭력의 단상[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4.26	128	0
18444	대체로 맑고 강풍·건조..일교차 15도 이상 [오늘날씨]	파이낸셜뉴스	04.26	131	0
18443	檢, 현역 군인 상대 '군사기밀 수집' 외국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5	186	0
18442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4.25	182	0
18441	검찰,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징역 3년 구형 [13]	파이낸셜뉴스	04.25	1234	6
18440	檢, '뇌물수수 혐의'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5	163	0
18439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4.25	157	0
18438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2차 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04.25	153	0
18437	"친척이 자살한다며 연락두절" 허위신고…경범죄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4.25	152	0
18436	文 전 대통령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이현복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4.25	146	0
18435	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사회 통합 중요"	파이낸셜뉴스	04.25	136	0
18434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135	0
18433	변협 "변시 합격자 수 결정 유감…변호사 현실·국민 피해 반영 안 돼 [3]	파이낸셜뉴스	04.25	2432	2
18432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3%	파이낸셜뉴스	04.24	182	0
18431	한법협 "로스쿨 취지 이행해야...유사직역 통폐합·로스쿨 4년제" [1]	파이낸셜뉴스	04.24	193	0
18430	김용현 '내란 재판'서 尹탄핵결정문 증거 신청 두고 이견	파이낸셜뉴스	04.24	173	0
18429	"구치소서 인권침해"…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2]	파이낸셜뉴스	04.24	5762	0
18428	檢,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4	151	0
18427	탄핵 정국 후 文·尹 전 대통령 의혹 수사 속도...文 뇌물 혐의 불	파이낸셜뉴스	04.24	158	0
18426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4	165	0
18425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피선거권 유	파이낸셜뉴스	04.24	166	0
18424	문재인 前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딸 부부 태국 이주 등 특혜 [1]	파이낸셜뉴스	04.24	499	3
18423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4	155	0
18422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기소 3년만 [1]	파이낸셜뉴스	04.24	275	0
18421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法 "도망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4.23	295	0
18420	법원, 홈플러스 운영자금 차입 허가...'물품대금 자금 조달'	파이낸셜뉴스	04.23	170	0
18419	'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李 "징계사유 부	파이낸셜뉴스	04.23	173	0
18418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4.23	169	0
18417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추가 기소…공범 11명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23	171	0
18416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 나나…대법 이례적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04.23	790	2
18415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타당" [13]	파이낸셜뉴스	04.23	1253	20
18414	숙박시설 화재 35%가 '부주의' 탓...시민들 안전의식에 빨간불 켜	파이낸셜뉴스	04.23	166	0
18413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동시 압수수색 [종합]	파이낸셜뉴스	04.23	164	0
1841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3	163	0
18411	'채상병 사건' 외압 행사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 출석...의혹	파이낸셜뉴스	04.23	162	0
뉴스	신혼여행 중 전남친과 연락한 아내, 남편의 이혼 통보 “혼인신고도 무의미”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