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출석" 2차 통보한 검찰...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2024.12.18 07:55:17

조회 5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1차 통보 당시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날은 지난 11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4일 전이다. 이튿날인 12일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실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하루나 이틀 내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으나, 몇 시간 뒤 "(입장 발표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르면 이주 내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됐지만 법리 검토나 사실 확인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소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21일 출석과 관련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당시는 이미 파면된 상태였다. 당시 수사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지 닷새 뒤 소환을 통보했고 11일 뒤 조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 사유 등을 분석해 3차 출석을 요구할지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사연 ▶ "정우성 오래된 現연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새 주장 ▶ 아이린, 노브라 과감 포즈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58년생 주병진과 핑크빛... 22살 연하女의 미모 수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59	영장심의위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28	0
17558	[속보]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27	0
17557	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27	0
17556	[속보]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29	0
17555	법무부, 대한상의·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3.06	34	0
17554	늦어지는 한덕수 탄핵 선고…尹이후로 밀리나 [64]	파이낸셜뉴스	03.06	425	1
17553	세 차례 반려된 '김성훈 구속영장'…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17552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집회인가 기자회견인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6	33	1
17551	시민단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17550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 회생절차 돌입…“자금흐름 악순환”	파이낸셜뉴스	03.06	31	0
17549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이틀간 추가조사...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3.06	33	0
17548	19억원치 필로폰 들여온 마약 총책…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30	0
17547	4000억원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효성 부회장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35	0
17546	'회삿돈 횡령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영장 기각..."방어권 [1]	파이낸셜뉴스	03.06	301	1
17545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檢과 '위수증' 공	파이낸셜뉴스	03.05	55	0
17544	법무법인 태평양,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17543	음주운전 차량에 강제로 탔다가 사고…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17542	경찰, 마사지업소서 금품강도 후 달아난 형제 체포...형만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5	4811	2
17541	검찰,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 참고인 조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5	46	0
17540	경찰 폭행해도 '솜방망이'…'공무집행방해' 실형 17% 불과	파이낸셜뉴스	03.05	54	0
17539	[단독] 예식장서 하객인 척...식권 받아 밥 먹고 포장까지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17538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파이낸셜뉴스	03.05	41	0
17537	헌재, 내주 尹탄핵 결론에 무게...'8인체제'서 선고할 듯	파이낸셜뉴스	03.05	50	0
175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6~7일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5	39	0
17535	'보드게임장' 가장하고 70억 도박판 벌려…홀덤펍 운영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5	47	0
17534	인노회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확정 [7]	파이낸셜뉴스	03.05	323	0
17533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05	44	0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70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67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843	17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71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64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63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62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59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56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57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57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50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51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52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208	0
17512	경찰, '휴학 동참 압박' 연대 의대생들 내사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1	尹 구속취소 이르면 7일 이전에 결정...이재명 재판부 교체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	03.03	123	0
뉴스	‘허식당’ 이세온, 훈훈한 미소에 야망 감춘다..냉온 분위기!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