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이 받는 보험금 '억' 소리 나온다.. 살인 혐의도 벗어

아던트뉴스

2023.11.02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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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화면 캡처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종 승소했다.

대법부는 남편 A씨에게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사진=대한민국 법원, 게티이미지뱅크

대법부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더불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판결에 남편 A씨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보험사들은 남편 A씨에게 보험금 1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수 금오도 사건의 전말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의혹을 받은 남편 A씨/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한편 남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위치한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 중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때 A씨는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시키고 하차하였으며 사고 당시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A씨의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당시 남편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이 당시 A씨는 난간을 들이받은 직후이기에 당황한 상태였고 실수로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사고 직전 A씨의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과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남편 A씨로 변경된 점 등을 살인 혐의의 근거로 내세웠다.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이후 1심은 이러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20년 9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으며 A씨는 살인 혐의에서 벗어났고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인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보험사들은 1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험사들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보험금과 같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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