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 초·중·고 성교육 도서 유해성 무시 결정에 반발..."도덕·윤리 수호해야"

SMNEWS

2024.04.17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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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원조합 CI

[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최근 초·중·고 성교육 도서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의 71개 학부모 단체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 단체들은 해당 도서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협회와 출판협회는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시대착오적 검열 행위"라고 반박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지나친 검열이 아닌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인간에게는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 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회의 근본적 질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서관과 출판협회의 자율적 규제 능력을 비판하고 "실제로 성교육 도서 중 일부는 음란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악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는 헌법상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성교육 도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교조는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건전한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음란도서를 비치하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성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도서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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