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증권' 아냐…보호 못받아" 美증권위, 밈코인 경고…

나남뉴스

2025.02.28 11:50:06

조회 18 추천 0 댓글 0

美증권위, 밈코인 경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밈(meme) 코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밈 코인은 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현재 수천개 이상이 존재한다.

미 SEC는 27일(현지시간) 밈코인에 대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collectibles)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밈 코인의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밈 코인 구매자나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밈 코인에 투자해 사기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 이는 투자자 책임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EC는 "밈 코인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정의에 명시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밈 코인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즉, 밈 코인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런 규정은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밈 코인들도 상승세를 탄 이후 최근 몇 주간 크게 하락한 가운데 나왔다.

밈 코인은 가장 높은 위험을 지닌 자산군으로 평가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3∼4배 더 활발하게 거래된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SEC는 밈 코인의 종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시가총액이 여섯 번째로 높은 도지코인은 오리지널 밈 코인이며, 최근 출시돼 급등락하고 있는 트럼프 코인도 밈 코인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하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인 디아즈 로이스 법률사무소의 이스마엘 그린은 "SEC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명확성 제공 조치"라며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11분(서부 오후 4시 11분) 도지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7% 오른 0.21달러에 거래됐다. 트럼프 공식 밈 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밈 코인의 기반이 된 솔라나도 1.47% 오른 137달러를 나타냈다.

트럼프 밈 코인은 5.64% 하락한 12.56달러를, 멜라니아 밈 코인은 1.82% 내린 0.86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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