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파업 이유는 돈 받아서" 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

2024.03.19 16:49:12

조회 136 추천 1 댓글 1

재판부 "리베이트 의혹 제기에 대형병원 비판 의도"

[파이낸셜뉴스]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대표는 해당 방송을 통해 "대형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수 인순이의 파격 고백 "4세 연하 남편, 관람차 안에서..."▶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이봉주, 놀라운 근황 "90도 꺾였던 고개와 굽었던 등이..."▶ "오사카서 성추행 당한 韓 여성을..." 日 발칵 뒤집어진 이유 ▶ "차안서 살해된 30대 여성, 범인은 386 출신의..." 그날의 비극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004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1]	파이낸셜뉴스	03.21	158	0
10003	"일괄 구매시 할인"…트위터로 마약류 판매한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3.21	92	0
10002	아시아나항공, HDC현산과 2500억원 회사 매각 소송 '2심'도 승 [1]	파이낸셜뉴스	03.21	650	1
10001	"수평 리더십 발휘" 윤희근 청장, 최우수 팀장 격려	파이낸셜뉴스	03.21	88	0
10000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3.21	138	0
9999	코인 거래 빌미로 1억 빼앗아 달아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21	89	0
9998	지인 집 찾아가 방화하고 흉기 난동...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1	92	0
9997	서울경찰, 전국 최초 스마트 물류관리체계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03.21	88	0
9996	檢, '배임수재'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3.21	65	0
9995	베란다로 내부 침입…구축아파트 노린 1억대 절도 일당 덜미 [5]	파이낸셜뉴스	03.21	2726	3
9994	도심 행진하며 차로 점거…민주노총 조합원 14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1	76	0
9993	'마약 투약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21	82	0
9992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3.21	93	0
9991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오늘 두번째 구속 갈림길	파이낸셜뉴스	03.21	70	0
9990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파이낸셜뉴스	03.21	62	0
9989	'마약투약 혐의'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3.21	56	0
9988	도주 아니라던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3.21	438	0
9987	[속보]'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1	82	0
9986	'병원 자료 삭제하라'…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20	90	0
9985	경찰, 윤석열 짜깁기 영상 게시자 일부 특정	파이낸셜뉴스	03.20	80	0
9984	법원, 이의 제기한 카카오에 다시 강제조정 결정	파이낸셜뉴스	03.20	68	0
9983	'사업 실패' 이유로 아내·자녀 살해하려던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0	81	0
9982	위조 엔화로 환치기...1억7000만원 챙긴 일당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0	72	0
9981	서울 강서구 아파트서 화재…80대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	03.20	66	0
9980	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7세, 대법서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3.20	74	0
9979	법무법인 지평, 케냐 현지 로펌과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0	60	0
9978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이혼 가능해?" 묻자 AI챗봇이 답했다 [2]	파이낸셜뉴스	03.20	806	1
9977	전우원, "단약에 최선 다할 것" 선처 호소…내달 2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20	62	0
9976	법원까지 하세월...검수완박 둘러싼 부작용 목소리 계속 [검수완박 합	파이낸셜뉴스	03.20	66	0
9975	"여고서 칼부림 하겠다" 협박글 올라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0	88	0
9974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첫 외부 일정으로 참사랑	파이낸셜뉴스	03.20	57	0
9973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시작…"양형 부당"vs"사형 필요" [8]	파이낸셜뉴스	03.20	955	0
9972	검찰,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대표 4명 추가	파이낸셜뉴스	03.20	55	0
9971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사단체 반격...법조계 "직권남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03.20	59	0
9970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03.20	55	0
9969	대학병원 교수 신상공개…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03.20	61	0
9968	'070→010' 변작해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21명 재판행(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20	82	0
9967	출범 한달 서울 기동순찰대 "범인 검거 321건 활약"	파이낸셜뉴스	03.20	86	0
9966	"윤석열 퇴진운동 나서겠다"…주수호·박명하 경찰 출석 [2]	파이낸셜뉴스	03.20	97	0
9965	말 없이 울음소리만 그리고 '뚝'...6분만에 4살 아이 찾아 살린 [1]	파이낸셜뉴스	03.20	101	0
9964	휴대폰 발신번호 조작 일당 21명 구속기소…"역대 최대 조직"	파이낸셜뉴스	03.20	60	0
9963	"오타니 해치겠다" MLB 서울 개막전 폭탄 테러 협박 [4]	파이낸셜뉴스	03.20	723	0
9962	피해자 울리는 '기습 공탁..돈 앞에 정의 무너지나 [1]	파이낸셜뉴스	03.20	452	0
9961	'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다” 주장에 경찰 “둔기로 내려쳐” [1]	파이낸셜뉴스	03.19	139	0
9960	카카오 임원 구속영장 재청구…‘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9	96	0
9959	'국힘당사 난입' 구속된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03.19	83	0
9958	법무법인 광장,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9	73	0
9957	'라임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78	0
9956	"뇌수막염 재발했는데 한달째 입원 못해"[르포]	파이낸셜뉴스	03.19	117	0
	"2020년 의사파업 이유는 돈 받아서" 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1]	파이낸셜뉴스	03.19	136	1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