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

2024.03.18 16:19:01

조회 90 추천 0 댓글 0

박성재, '수사 지연' 문제 손본다
일선 검사·변호사 "책임소재 불분명"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건 핑퐁' 대책 나오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고검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문제 등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뛰고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허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비판이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 지휘권'의 폐지가 수사 지연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책임을 지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보완수사 요구서와 함께 경찰에 사건을 보내면 사건은 검사의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

이전에는 수사관에게 수사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검사의 사건부에 해당 사건이 남아 3~4개월이 지나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표시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청서를 보내면 사건은 더이상 검사의 사건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에 사건을 보내도 내 사건부에 그대로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빨간 불로 표시가 돼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현재는 아무래도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이전보다 신경을 적게 쓰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사건 지연과 함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나 검사가 기록에서 사라져 새롭게 사건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사건이 오가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누군지 다시 찾아봐야 한다"며 "그렇게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언제 처분이 날지 몰라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수사와 재판 현장에 절차 지연"

앞서 박 장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도 수사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박 장관은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에 비수도권 지검장, 29일 수도권 지검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안서 살해된 30대 여성, 범인은 386 출신의..." 그날의 비극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23세 차 부부' 박수홍·김다예, 결혼 3년 만에...깜짝 발표 ▶ 탁재훈, 남규리 면전서 "혹시 졸피뎀 하고 왔냐" 직격 ▶ "2000년대 추정 자산 450억" 배우 윤태영 아버지 정체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54	"'故이선균 사건' 수사 과정서 위법행위"…변협, 관련자 처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03.19	89	0
9953	[속보]'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70	0
9952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공사 알선 브로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62	0
9951	공수처, "이종섭 소환 일정 수사팀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	파이낸셜뉴스	03.19	70	0
9950	30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범 부부, 징역 20~25년 확정...대 [26]	파이낸셜뉴스	03.19	4952	8
9949	의사 부족에 구멍 뚫린 마약 치료..."합당한 보상체계 필요"[김동규	파이낸셜뉴스	03.19	76	0
994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9	75	0
9947	"마약류 중독은 사회적 감염병...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03.19	113	0
9946	'런종섭' 논란에 시험대 오른 공수처...'증명의 시간'[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3.19	68	0
9945	지난해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검거…"올해도 총력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3.19	106	0
9944	'존버킴'과 200억원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125	0
9943	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파이낸셜뉴스	03.19	72	0
9942	남편 이혼 요구에 빙초산 뿌려 화상...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9	99	0
9941	경찰, KG모빌리티 대표 횡령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9	83	0
994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	03.19	70	0
9939	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10]	파이낸셜뉴스	03.19	636	1
9938	서울경찰, 한강 순찰정 신형 교체..."한강 찾는 시민 안전 보호"	파이낸셜뉴스	03.19	66	0
993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임박	파이낸셜뉴스	03.19	69	0
9936	"총선 홍보물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송영길,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03.18	95	0
9935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	파이낸셜뉴스	03.18	88	0
993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창정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8	81	0
9933	'식약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8	84	0
9932	엄마 찾다가 실종된 5살, 유전자검사로 40년만에 모자 상봉	파이낸셜뉴스	03.18	95	0
9931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03.18	83	0
9930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수십억 돈세탁해준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03.18	98	0
	'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	03.18	90	0
9928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3.18	76	0
9927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친다	파이낸셜뉴스	03.18	86	0
9926	'인테리어·성형비용 억대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8	79	0
9925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8	71	0
9924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	03.18	80	0
9923	의협 비대위 박명하, 1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 거부…"수사관 재교체" [11]	파이낸셜뉴스	03.18	4267	4
9922	"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8	103	0
9921	'수익률 보장'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8	80	0
9920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게시자 경찰 추적 [2]	파이낸셜뉴스	03.18	334	2
9919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했다"...대통령실 입장	파이낸셜뉴스	03.18	94	0
9918	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 3차 소환…"공안 정국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8	81	0
9917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03.18	76	0
9916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조사 후 단서 확보가 관건 [7]	파이낸셜뉴스	03.18	423	1
9915	'은평구 20대女 살인 혐의' 40대男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3.18	103	0
9914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8	91	0
9913	'특별경보' 기간에 또…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3.18	76	0
9912	리딩방 사기 등 엄단…경찰, 조폭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18	71	1
9911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3.18	539	3
9910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 연다…'수사 지연 해소'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03.17	92	0
9909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7]	파이낸셜뉴스	03.17	4385	2
9908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라니...불안하고 답답"[대학병원 르포	파이낸셜뉴스	03.17	126	0
9907	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7]	파이낸셜뉴스	03.17	4056	1
9906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	03.17	97	0
9905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파이낸셜뉴스	03.17	112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