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2024.03.18 10:57:35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두 사람 증언 허위인지 판별해 유무죄 가리지 않은 항소심 심리는 잘못"

[파이낸셜뉴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권 고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50대 며느리 차에 치여 숨진 '치매 시어머니', 알고보니...▶ 탁재훈, 남규리 면전서 "혹시 졸피뎀 하고 왔냐" 직격 ▶ '청담동 부자' 강부자 "설렁탕 35원일 때, 내 출연료는..."▶ "프로포즈 받았었다"...女개그맨 폭로에 당황한 박명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54	"'故이선균 사건' 수사 과정서 위법행위"…변협, 관련자 처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03.19	90	0
9953	[속보]'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70	0
9952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공사 알선 브로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62	0
9951	공수처, "이종섭 소환 일정 수사팀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	파이낸셜뉴스	03.19	71	0
9950	30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범 부부, 징역 20~25년 확정...대 [26]	파이낸셜뉴스	03.19	4952	8
9949	의사 부족에 구멍 뚫린 마약 치료..."합당한 보상체계 필요"[김동규	파이낸셜뉴스	03.19	76	0
994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9	76	0
9947	"마약류 중독은 사회적 감염병...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03.19	113	0
9946	'런종섭' 논란에 시험대 오른 공수처...'증명의 시간'[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3.19	68	0
9945	지난해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검거…"올해도 총력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3.19	106	0
9944	'존버킴'과 200억원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126	0
9943	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파이낸셜뉴스	03.19	73	0
9942	남편 이혼 요구에 빙초산 뿌려 화상...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9	99	0
9941	경찰, KG모빌리티 대표 횡령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9	84	0
994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	03.19	70	0
9939	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10]	파이낸셜뉴스	03.19	637	1
9938	서울경찰, 한강 순찰정 신형 교체..."한강 찾는 시민 안전 보호"	파이낸셜뉴스	03.19	66	0
993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임박	파이낸셜뉴스	03.19	69	0
9936	"총선 홍보물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송영길,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03.18	96	0
9935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	파이낸셜뉴스	03.18	89	0
993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창정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8	81	0
9933	'식약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8	84	0
9932	엄마 찾다가 실종된 5살, 유전자검사로 40년만에 모자 상봉	파이낸셜뉴스	03.18	95	0
9931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03.18	84	0
9930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수십억 돈세탁해준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03.18	98	0
9929	'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	03.18	91	0
9928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3.18	76	0
9927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친다	파이낸셜뉴스	03.18	86	0
9926	'인테리어·성형비용 억대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8	80	0
9925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8	71	0
9924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	03.18	81	0
9923	의협 비대위 박명하, 1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 거부…"수사관 재교체" [11]	파이낸셜뉴스	03.18	4268	4
9922	"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8	103	0
9921	'수익률 보장'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8	81	0
9920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게시자 경찰 추적 [2]	파이낸셜뉴스	03.18	334	2
9919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했다"...대통령실 입장	파이낸셜뉴스	03.18	94	0
9918	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 3차 소환…"공안 정국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8	81	0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03.18	77	0
9916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조사 후 단서 확보가 관건 [7]	파이낸셜뉴스	03.18	424	1
9915	'은평구 20대女 살인 혐의' 40대男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3.18	103	0
9914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8	91	0
9913	'특별경보' 기간에 또…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3.18	77	0
9912	리딩방 사기 등 엄단…경찰, 조폭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18	72	1
9911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3.18	539	3
9910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 연다…'수사 지연 해소'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03.17	92	0
9909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7]	파이낸셜뉴스	03.17	4385	2
9908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라니...불안하고 답답"[대학병원 르포	파이낸셜뉴스	03.17	127	0
9907	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7]	파이낸셜뉴스	03.17	4056	1
9906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	03.17	98	0
9905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파이낸셜뉴스	03.17	112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