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예술을 했다" 경복궁 낙서 테러범 첫 공판 열린다[이주의 재판일

파이낸셜뉴스

2024.02.25 13:56:30

조회 112 추천 0 댓글 3

'DLF 징계'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26일~3월1일) 법원에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6년 하나은행은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며 해외 주요국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등은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징계 등 금융당국의 처분 취소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 1심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소송' 황정음, 남편 이영돈 불륜 폭로 "한번 참았지만…"▶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돌싱녀에 반해 결혼, 살림까지 맡아 했는데..." 초혼남의 사연 ▶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554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7	63	0
9553	경찰, 상반기 마약 사범 집중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2.27	93	0
9552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27	57	0
9551	'청담동 주식부자', 허위 자료로 코인상장 의혹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2.27	65	0
9550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1]	파이낸셜뉴스	02.27	78	0
9549	[단독] 공수처, '스캠 코인' 의혹 대표와 부적절한 접촉 경찰 간부 [2]	파이낸셜뉴스	02.27	579	7
9548	찜질방서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피해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파이낸셜뉴스	02.27	69	0
9547	마약 취해 옷 벗은 채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파이낸셜뉴스	02.27	128	0
9546	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47	0
9545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파이낸셜뉴스	02.27	66	0
9544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다쳐...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85	0
9543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26	69	0
9542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02.26	133	0
9541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	02.26	125	0
9540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	02.26	100	0
9539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6	93	0
9538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6	70	0
9537	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2.26	67	0
9536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26	123	0
9535	'지하철서 술 취해 음란행위' 50대 현직 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6	82	1
9534	[르포] 전공의 사직 일주일 만에 의료 현장은 위기..."전문의 부족	파이낸셜뉴스	02.26	109	0
9533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남아공상의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6	71	0
9532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02.26	64	0
9531	'로펌계의 스타벅스' 법무법인 YK "어디서나 양질 법률서비스"[f	파이낸셜뉴스	02.26	270	0
9530	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2.26	77	0
9529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 선정	파이낸셜뉴스	02.26	63	0
9528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에 생계형 범죄 [17]	파이낸셜뉴스	02.26	1197	0
9527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	02.26	62	0
95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 2건, 의협 지도부 중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72	0
9525	경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공범·배후 없다"	파이낸셜뉴스	02.26	81	0
9524	경찰,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 확인 위해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02.26	64	0
9523	검·경 실무협의회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6	64	0
9522	'필로폰 투약한 채 무면허 뺑소니' 캄보디아 불체자 3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	02.26	833	6
9521	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	02.26	73	0
9520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파이낸셜뉴스	02.26	60	0
9519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18]	파이낸셜뉴스	02.26	2305	11
9518	의협 "의대 증원, 全의료계 힘 합쳐 막아낼 것"...대통령실까지 거	파이낸셜뉴스	02.25	87	0
9517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2.25	87	0
9516	"연초 줄기에서 니코틴 추출" 허위 신고한 업체…法 "세금 부과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2.25	124	0
9515	"연기된 수술 취소될라"…전임의·동네병원까지 의료대란 확산 우려[르포	파이낸셜뉴스	02.25	94	0
	"난 예술을 했다" 경복궁 낙서 테러범 첫 공판 열린다[이주의 재판일 [3]	파이낸셜뉴스	02.25	112	0
9513	유튜브판 뒤흔든 '스캠코인'...범행은 이렇게 벌어진다 [3]	파이낸셜뉴스	02.25	702	0
9512	판사들은 왜 쉬지 못할까[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02.25	114	0
9511	대법, "'압류금지 채권' 여부, 채무자가 입증해야"	파이낸셜뉴스	02.25	71	0
9510	대검,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 사건 등 5개 우수 수사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02.25	84	0
9509	죽은 자는 말이 없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 [12]	파이낸셜뉴스	02.24	9881	4
9508	'위아래'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3	161	0
9507	인텔리콘연구소, 국내 법률 특화 언어모델 '코알라' 개발	파이낸셜뉴스	02.23	119	0
9506	5·18 진상보고서 배포 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23	130	0
9505	경찰, '강제 후원금 공제' 강동농협 관계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3	104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