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왜 쉬지 못할까[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2024.02.25 13:06:19

조회 114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과거에 비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야근하거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법관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재판 지연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챙긴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일각에선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 문화'가 재판 지연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과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샘 근무까지 했는데, 워라밸을 챙기면서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판이 밀리는 경우가 생겼고, 사건의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신속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재판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들기도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아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법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부족'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사건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는데, 인원이 그대로이면 결국 부담은 판사들의 몫이 되고, 재판 지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최근 방청했던 재판에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던 재판장이 기억에 남는다. 오후 2시 재판에서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하느라 급하게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도 잡히지 않아 계단으로 오느라 숨이 좀 차는데, 숨 좀 고르고 시작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식사 시간도 여유롭게 챙기지 못하는 법원에서 일부 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 40시간', '주 4일 근무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소송' 황정음, 남편 이영돈 불륜 폭로 "한번 참았지만…"▶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돌싱녀에 반해 결혼, 살림까지 맡아 했는데..." 초혼남의 사연 ▶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5120249071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554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7	64	0
9553	경찰, 상반기 마약 사범 집중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2.27	93	0
9552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27	57	0
9551	'청담동 주식부자', 허위 자료로 코인상장 의혹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2.27	65	0
9550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1]	파이낸셜뉴스	02.27	78	0
9549	[단독] 공수처, '스캠 코인' 의혹 대표와 부적절한 접촉 경찰 간부 [2]	파이낸셜뉴스	02.27	579	7
9548	찜질방서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피해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파이낸셜뉴스	02.27	69	0
9547	마약 취해 옷 벗은 채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파이낸셜뉴스	02.27	128	0
9546	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47	0
9545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파이낸셜뉴스	02.27	66	0
9544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다쳐...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85	0
9543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26	69	0
9542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02.26	133	0
9541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	02.26	125	0
9540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	02.26	100	0
9539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6	93	0
9538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6	70	0
9537	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2.26	67	0
9536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26	123	0
9535	'지하철서 술 취해 음란행위' 50대 현직 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6	82	1
9534	[르포] 전공의 사직 일주일 만에 의료 현장은 위기..."전문의 부족	파이낸셜뉴스	02.26	109	0
9533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남아공상의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6	71	0
9532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02.26	65	0
9531	'로펌계의 스타벅스' 법무법인 YK "어디서나 양질 법률서비스"[f	파이낸셜뉴스	02.26	270	0
9530	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2.26	78	0
9529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 선정	파이낸셜뉴스	02.26	63	0
9528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에 생계형 범죄 [17]	파이낸셜뉴스	02.26	1197	0
9527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	02.26	62	0
95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 2건, 의협 지도부 중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72	0
9525	경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공범·배후 없다"	파이낸셜뉴스	02.26	81	0
9524	경찰,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 확인 위해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02.26	64	0
9523	검·경 실무협의회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6	64	0
9522	'필로폰 투약한 채 무면허 뺑소니' 캄보디아 불체자 3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	02.26	834	6
9521	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	02.26	73	0
9520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파이낸셜뉴스	02.26	60	0
9519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18]	파이낸셜뉴스	02.26	2305	11
9518	의협 "의대 증원, 全의료계 힘 합쳐 막아낼 것"...대통령실까지 거	파이낸셜뉴스	02.25	87	0
9517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2.25	87	0
9516	"연초 줄기에서 니코틴 추출" 허위 신고한 업체…法 "세금 부과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2.25	124	0
9515	"연기된 수술 취소될라"…전임의·동네병원까지 의료대란 확산 우려[르포	파이낸셜뉴스	02.25	94	0
9514	"난 예술을 했다" 경복궁 낙서 테러범 첫 공판 열린다[이주의 재판일 [3]	파이낸셜뉴스	02.25	113	0
9513	유튜브판 뒤흔든 '스캠코인'...범행은 이렇게 벌어진다 [3]	파이낸셜뉴스	02.25	703	0
	판사들은 왜 쉬지 못할까[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02.25	114	0
9511	대법, "'압류금지 채권' 여부, 채무자가 입증해야"	파이낸셜뉴스	02.25	71	0
9510	대검,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 사건 등 5개 우수 수사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02.25	84	0
9509	죽은 자는 말이 없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 [12]	파이낸셜뉴스	02.24	9881	4
9508	'위아래'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3	162	0
9507	인텔리콘연구소, 국내 법률 특화 언어모델 '코알라' 개발	파이낸셜뉴스	02.23	119	0
9506	5·18 진상보고서 배포 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23	130	0
9505	경찰, '강제 후원금 공제' 강동농협 관계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3	104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