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4.02.07 18:20:52

조회 120 추천 0 댓글 1

생존자·가족 55명 항소…일부 후유장애 인정해 배상액 높여

[파이낸셜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를 유지하면서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액을 높였다. 원고 측이 주장한 후유장애를 인정한 것이다. 이들 6명은 1심에 비해 배상액에 200만~4000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명당 6000만에서 7000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2019년 1월 1심은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했던 점 등에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는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는 200만~3200만원이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55명은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204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111	0
9203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8	110	0
9202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2.08	131	0
9201	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대법원 선고 [3]	파이낸셜뉴스	02.08	538	3
9200	'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 오늘 결 [1]	파이낸셜뉴스	02.08	101	0
9199	낮잠 안잔다고 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오늘 대법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8	481	2
9198	때아닌 '의대 입시 광풍'..총파업 예고에도 "의사 가운 입고 싶어요 [1]	파이낸셜뉴스	02.08	115	0
9197	檢, '240억원 편취'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07	122	0
9196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에 구속영장 청구 [1]	파이낸셜뉴스	02.07	116	0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2.07	120	0
9194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형량 늘자 상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145	0
9193	'택시 18대 대통령 관저 호출' 30대 여성 검거 [2]	파이낸셜뉴스	02.07	141	0
9192	술 취해 일면식 없는 남성 폭행 사망... 40대 男 징역 5년 [1]	파이낸셜뉴스	02.07	133	0
9191	'미술품 조각투자' 코인 시세조종 혐의...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보석 [1]	파이낸셜뉴스	02.07	126	0
9190	서울동부지검, 총선 전담수사반 편성…비상근무 돌입 [1]	파이낸셜뉴스	02.07	114	0
9189	檢,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기소...수수 의원 중 처음 [1]	파이낸셜뉴스	02.07	103	0
9188	한달 넘어가는 공수처장 공석 사태…공백 장기화 가능성 [1]	파이낸셜뉴스	02.07	81	0
9187	"나도 의대 도전",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직장인, 대학 신입생도 [27]	파이낸셜뉴스	02.07	2101	21
9186	檢, '재판 중 또 성범죄' 아이돌 B.A.P 출신 힘찬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7	93	0
9185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항소심도 패소…"과도한 처분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2.07	82	0
9184	경찰이 찍은 성매매 여성 나체사진, '위법수집증거'된 이유는[최우석 [1]	파이낸셜뉴스	02.07	110	0
9183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1]	파이낸셜뉴스	02.07	74	0
9182	檢, '불법 임상시험 혐의' 어진 안국약품 前 부회장 상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72	0
9181	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방문해 "마약류 사범 재범 근절 논	파이낸셜뉴스	02.07	56	0
9180	법무법인 YK, '로스쿨생 실무수습·인턴십 확대' [1]	파이낸셜뉴스	02.07	95	0
9179	'챗GPT'로 가짜 탄원서 만들어 낸 마약사범 덜미...檢, "추가	파이낸셜뉴스	02.07	59	0
9178	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7	58	0
9177	검찰 '알라딘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에 항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103	1
9176	청년 보증금대출 받아 챙긴 일당 1심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7	66	0
9175	마약파티가 경찰관 추락사로...모임 참석 주도자에 실형 선고[사건 인 [1]	파이낸셜뉴스	02.07	84	0
9174	"3억 위자료 달라"…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냈으나 패소[서 [6]	파이낸셜뉴스	02.07	1314	13
9173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불복…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7	50	0
9172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278개 설치 [1]	파이낸셜뉴스	02.07	78	0
9171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최자 징역 4~5년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88	0
9170	서울경찰청, 4·10 총선 대비 '선거사범 집중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7	44	0
9169	호텔 체크아웃도 안 하고... 마약류 투약 20대 남녀, 경찰 체포 [13]	파이낸셜뉴스	02.07	1990	2
9168	'경찰관 추락'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90	0
9167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법정 밖 확전 양상 [1]	파이낸셜뉴스	02.07	126	0
9166	"날 독살하려고..." 망상에 이웃살해 60대 징역 20년 확정[서초 [26]	파이낸셜뉴스	02.07	2198	4
9165	'사기 근절, 도박 척결'…경찰, 올해 핵심과제 선정 [1]	파이낸셜뉴스	02.07	92	0
9164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허위고소 교사’ 주수도...항소심도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6	81	0
9163	"왜 나만 1심 재판 두 번 받나"…곽상도, '이중 기소' 재차 항변 [1]	파이낸셜뉴스	02.06	107	0
9162	'100억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02.06	79	0
9161	'고향 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6	57	0
9160	여자친구 흉기로 협박해 마약 투약 강요한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06	104	0
9159	"다시 이빨 치료해줘"...치과 난동 2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06	89	0
9158	서초동 오피스텔 건설현장서 70대 노동자 사망 [1]	파이낸셜뉴스	02.06	121	1
9157	이륜·화물차 불법 단속…"개조 신고하는 줄 몰랐어요" [1]	파이낸셜뉴스	02.06	83	0
9156	구본상 LIG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 '복권	파이낸셜뉴스	02.06	64	0
9155	투약하면 '집유', 유통하면 '징역'...왜 차이 날까[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2.06	54	0
뉴스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3만8천석 전석 매진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