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근절, 도박 척결'…경찰, 올해 핵심과제 선정

파이낸셜뉴스 · 2024.02.07 06:00:10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간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고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박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해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한다.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해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출산 2개월만에 길바닥 나앉은 사연 "아내가 너무..."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204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112	0
9203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8	112	0
9202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2.08	134	0
9201	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대법원 선고 [3]	파이낸셜뉴스	02.08	541	3
9200	'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 오늘 결 [1]	파이낸셜뉴스	02.08	103	0
9199	낮잠 안잔다고 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오늘 대법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8	484	2
9198	때아닌 '의대 입시 광풍'..총파업 예고에도 "의사 가운 입고 싶어요 [1]	파이낸셜뉴스	02.08	117	0
9197	檢, '240억원 편취'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07	124	0
9196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에 구속영장 청구 [1]	파이낸셜뉴스	02.07	119	0
9195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2.07	123	0
9194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형량 늘자 상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146	0
9193	'택시 18대 대통령 관저 호출' 30대 여성 검거 [2]	파이낸셜뉴스	02.07	143	0
9192	술 취해 일면식 없는 남성 폭행 사망... 40대 男 징역 5년 [1]	파이낸셜뉴스	02.07	134	0
9191	'미술품 조각투자' 코인 시세조종 혐의...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보석 [1]	파이낸셜뉴스	02.07	126	0
9190	서울동부지검, 총선 전담수사반 편성…비상근무 돌입 [1]	파이낸셜뉴스	02.07	117	0
9189	檢,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기소...수수 의원 중 처음 [1]	파이낸셜뉴스	02.07	103	0
9188	한달 넘어가는 공수처장 공석 사태…공백 장기화 가능성 [1]	파이낸셜뉴스	02.07	84	0
9187	"나도 의대 도전",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직장인, 대학 신입생도 [27]	파이낸셜뉴스	02.07	2104	21
9186	檢, '재판 중 또 성범죄' 아이돌 B.A.P 출신 힘찬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7	94	0
9185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항소심도 패소…"과도한 처분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2.07	86	0
9184	경찰이 찍은 성매매 여성 나체사진, '위법수집증거'된 이유는[최우석 [1]	파이낸셜뉴스	02.07	114	0
9183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1]	파이낸셜뉴스	02.07	75	0
9182	檢, '불법 임상시험 혐의' 어진 안국약품 前 부회장 상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75	0
9181	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방문해 "마약류 사범 재범 근절 논	파이낸셜뉴스	02.07	57	0
9180	법무법인 YK, '로스쿨생 실무수습·인턴십 확대' [1]	파이낸셜뉴스	02.07	97	0
9179	'챗GPT'로 가짜 탄원서 만들어 낸 마약사범 덜미...檢, "추가	파이낸셜뉴스	02.07	59	0
9178	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7	59	0
9177	검찰 '알라딘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에 항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106	1
9176	청년 보증금대출 받아 챙긴 일당 1심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7	67	0
9175	마약파티가 경찰관 추락사로...모임 참석 주도자에 실형 선고[사건 인 [1]	파이낸셜뉴스	02.07	85	0
9174	"3억 위자료 달라"…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냈으나 패소[서 [6]	파이낸셜뉴스	02.07	1316	13
9173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불복…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7	51	0
9172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278개 설치 [1]	파이낸셜뉴스	02.07	79	0
9171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최자 징역 4~5년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92	0
9170	서울경찰청, 4·10 총선 대비 '선거사범 집중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7	45	0
9169	호텔 체크아웃도 안 하고... 마약류 투약 20대 남녀, 경찰 체포 [13]	파이낸셜뉴스	02.07	1992	2
9168	'경찰관 추락'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92	0
9167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법정 밖 확전 양상 [1]	파이낸셜뉴스	02.07	126	0
9166	"날 독살하려고..." 망상에 이웃살해 60대 징역 20년 확정[서초 [26]	파이낸셜뉴스	02.07	2199	4
	'사기 근절, 도박 척결'…경찰, 올해 핵심과제 선정 [1]	파이낸셜뉴스	02.07	93	0
9164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허위고소 교사’ 주수도...항소심도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6	81	0
9163	"왜 나만 1심 재판 두 번 받나"…곽상도, '이중 기소' 재차 항변 [1]	파이낸셜뉴스	02.06	111	0
9162	'100억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02.06	80	0
9161	'고향 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6	57	0
9160	여자친구 흉기로 협박해 마약 투약 강요한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06	104	0
9159	"다시 이빨 치료해줘"...치과 난동 2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06	89	0
9158	서초동 오피스텔 건설현장서 70대 노동자 사망 [1]	파이낸셜뉴스	02.06	125	1
9157	이륜·화물차 불법 단속…"개조 신고하는 줄 몰랐어요" [1]	파이낸셜뉴스	02.06	86	0
9156	구본상 LIG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 '복권	파이낸셜뉴스	02.06	64	0
9155	투약하면 '집유', 유통하면 '징역'...왜 차이 날까[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2.06	57	0
뉴스	브루노 마스, 韓 첫 수상에 “감사합니다”…로제와 뜨거운 포옹	디시트렌드	11.23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기 근절, 도박 척결'…경찰, 올해 핵심과제 선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해외축구]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