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92억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범 징역 13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1.24 15:23:34

조회 84 추천 0 댓글 2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등에서 29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4일 전세사기 피고인 송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서울 강서구 등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106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약 2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가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단기간 수백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을 통한 극히 일부의 피해회복 외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이게 들통나면 나는..." 정형돈, '무한도전' 하차 이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626135253902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854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8853	검찰,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운수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5	54	0
8852	우철문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51	경찰청 유승렬·경기남부청 김철문, 치안감 승진	파이낸셜뉴스	01.25	58	0
8850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30분 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49	서울 올림픽공원에 스프레이 낙서…경찰,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1.25	45	0
8848	황의조 형수 “숙소 공유기 해킹당해”주장…범행 전면 부인 [26]	파이낸셜뉴스	01.25	1681	4
8847	로앤굿, 국내 금융법 학습한 AI 챗봇 이달 출시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46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45	"얼굴 시려 잠도 제대로 못 자" '북극 한파' 버티는 영등포 쪽방 [26]	파이낸셜뉴스	01.25	1467	4
8844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25	51	0
8843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 "소송절차에 위법"[종합]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42	검찰, '尹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5	52	0
8841	[속보]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	파이낸셜뉴스	01.25	45	0
8840	[속보]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01.25	46	0
8839	'만취한 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1.25	69	0
8838	유족에 사과 한번 없던 '롤스로이스男', 판사도 검찰 요청 그대로 '	파이낸셜뉴스	01.25	57	0
8837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여부 또 가린다.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8836	박경귀 아산시장, 직무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5	51	0
8835	페이커 경기 '25만원→300만원'...e스포츠 암표도 사각지대 [11]	파이낸셜뉴스	01.25	2343	5
8834	檢, '150억 부당대출' 태광그룹 전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1.24	111	0
8833	'마포을 출마' 김경율,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에 사과문자 보내	파이낸셜뉴스	01.24	64	0
8832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고검서 청문회 준비...단장 권순정	파이낸셜뉴스	01.24	61	0
8831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서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파이낸셜뉴스	01.24	73	0
8830	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4	107	0
8829	전청조 "옥중 서적 집필로 피해자들 변제할 것"	파이낸셜뉴스	01.24	82	0
8828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 2개 [1]	파이낸셜뉴스	01.24	79	2
8827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매입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1.24	50	0
8826	법무법인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1000억' 첫 돌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4	53	0
8825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 코 앞…준비해야 할 것들은[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24	49	0
8824	철학도에 우수공무원 출신…'행정분야 강자' 안성훈 변호사[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01.24	57	0
8823	"하루에 10통은 기본" 차단에도 끝없는 여론조사 전화 [22]	파이낸셜뉴스	01.24	3473	7
8822	檢,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경영진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4	65	0
8821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01.24	58	0
	檢 '292억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범 징역 13년에 항소 [2]	파이낸셜뉴스	01.24	84	0
8819	'OS 갑질'로 2000억대 과징금…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4	83	0
8818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 전 차단이 민생 지키는 최선"	파이낸셜뉴스	01.24	46	0
8817	[속보]'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4	58	0
8816	'음대 입시 비리 의혹''...경찰, 경희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4	54	0
8815	[속보]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파이낸셜뉴스	01.24	54	0
8814	검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46	0
8813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93	0
8812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4	63	0
8811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1.24	70	0
8810	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24	59	1
8809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죄책 무거워" [1]	파이낸셜뉴스	01.24	94	0
8808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오늘 [1]	파이낸셜뉴스	01.24	126	0
8807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4	60	0
8806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1심 결론…檢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4	50	0
8805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항소 포기...183억 물게 돼	파이낸셜뉴스	01.24	63	0
뉴스	‘Smoke’ 프로듀서 페디, 오늘(3일) 힙합 신곡 ‘MARSHMALLOW’ 발매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