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속도 내는 검찰의 文정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4.01.23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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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최근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앞둔 전 정권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 의혹 등 동시 수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현재 문 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동산 통계조작',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총 3건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0년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4월 제출한 항고장 등을 기반으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경우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수사가 지연돼왔지만,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 "수사 속도 조절할 수도"

잇따르는 검찰 수사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을 목전에 둔 검찰의 폭주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이전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경우 '표적 수사' 논란 등 정치적인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수사는 이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시기상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수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로부터 지난 시간이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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