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빼앗긴 결정적 실수..변호사 쌍방자문 '동의'[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1.04 11:42:57

조회 82 추천 0 댓글 0

불가리스 사태 잠재우려 ‘주식매각’
대법원, 원심 결정 수긍하지 못하지만 민법의 '본인이 허락하면'에 주목

[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불가리스 사태 잠재우려 ‘주식매각’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홍 회장 일가를 ‘대리’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어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홍 회장이 변호사들의 쌍방 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한 부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남양유업 지분을 52.63% 가지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도 겪었다.

이후 홍 회장은 그 해 5월 대국민 사과 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공교롭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 주식양도 안건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코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결국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한앤코 대표를 만나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족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의 자문 변호사와 한앤코 자문 변호사들이 모두 같은 김앤장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에 의거, 무효이거나 변호사법 제31조 법리에 비춰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변호사들이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준비·수정·서명 날인을 받아 상대방과 계약서를 교환한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한 점 △5월 당시의 ‘확약’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로서 조력을 다하지 않고 ‘배임적 대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1심은 ‘확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회장 일가가 민법과 변호사법 판례를 거론하며 항변한 주식매매계약서 무효도 인정하지 하지 않았다. 배임적 대리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주식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는 쌍방대리,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해 법리 다툼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상고심의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결정 가른 홍 회장 일가의 쌍방자문 ‘동의’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 쟁점도 사건 변호사들이 민법상 ‘대리’인지·‘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김앤장 변호사들이 자문한 것이 변호사법상 당사자 쌍방 수임을 금지하는 ‘법률사건’인지, 주식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무효’인지가 된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사들이 ‘대리’가 아니라 ‘사자’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리인도 사자와 마찬가지로 지시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자(변호사)의 역할·재량·자격·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사건 변호사들의 자문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이 아니지만 변호사 2명이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역시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 이곳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 양쪽에서 수임을 받는 경우도 ‘쌍방대리’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주당 매매대금 협상·결정을 하면서 이 같은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법은 124조에서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면서도 ‘본인이 허락하면’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변호사들이 대리인이고 △변호사 행위는 당사자 쌍방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을 유효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히고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도 ‘쌍방대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형 수술에 10억 쓴 가수 백지영 "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17살에 엄마가 된 여고생 "절친과 남친을 바꿔서.." 소름 ▶ 쥐가 손가락 물자 머리 물어뜯은 여대생, 쥐 상태가..끔찍 ▶ 프로야구 선수 "와이프랑 첫 만남 10분 만에 2세를.."▶ '노브라' 일화 털어놓은 유명 여가수 "사실 티가 안나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03060229210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342	국민 알권리와 상충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개념 재정립 필요"	파이낸셜뉴스	01.06	62	0
8341	77일만 ‘대북송금’ 재판 재개…'이재명 연루 진술' 은? [1]	파이낸셜뉴스	01.05	119	1
8340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 등 109명 [2]	파이낸셜뉴스	01.05	122	1
8339	충주에서 강남까지 100㎞ 음주운전…경찰 추적 끝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1.05	133	0
8338	경찰,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본사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	01.05	108	0
8337	"검사 직권남용 수사"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의 재심 이유 [2]	파이낸셜뉴스	01.05	102	0
8336	[속보]"해상 사격" 연평도 대피령 [1]	파이낸셜뉴스	01.05	117	0
8335	'나무젓가락'·'열상',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가짜뉴스들..."엄정 [4]	파이낸셜뉴스	01.05	170	2
8334	법무부 “쌍특검법, 총선 위한 정쟁성 입법” [1]	파이낸셜뉴스	01.05	85	0
8333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경찰, 적극 수사 방침	파이낸셜뉴스	01.05	69	0
8332	이재명 급습 피의자 변명문 "이대로는 나라 경제 파탄"...경찰 "신 [22]	파이낸셜뉴스	01.05	558	9
8331	檢, '수백억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05	52	0
833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01.05	60	0
8329	[속보]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 공개 신중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1.05	64	0
83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신년 인사회 개최 "도약의 60년, 희망찬 미래"	파이낸셜뉴스	01.05	52	0
8327	실수로 0 하나 붙여 이체했는데…반환 거부한 상품권 판매업자 [9]	파이낸셜뉴스	01.05	967	2
8326	혜화역 승강장서 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경찰에 체포	파이낸셜뉴스	01.05	68	0
8325	해외서 마약류 불법 수입한 나이지리아인 구속송치 [13]	파이낸셜뉴스	01.05	343	2
8324	아이 안고 영장심사 출석한 '이선균 협박' 피의자, 검찰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05	76	0
8323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1.05	112	0
8322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주범'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1.05	47	0
8321	'李 대표 피습'에 "자작극", "연출쇼"...넘쳐나는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01.05	57	0
8320	나체합성사진·지하철 몰카범 '유죄' 원심 파기한 대법원, 배경은? [	파이낸셜뉴스	01.05	51	0
8319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소 [1]	파이낸셜뉴스	01.04	99	0
8318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공소제기 심의위 소집 [1]	파이낸셜뉴스	01.04	67	0
8317	尹대통령,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명안 재가	파이낸셜뉴스	01.04	44	0
8316	'병원에 폭탄 터뜨리겠다' 우편물...경찰 수사 중 [1]	파이낸셜뉴스	01.04	71	0
8315	경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04	72	0
8314	음주운전 제지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달아난 60대 [1]	파이낸셜뉴스	01.04	82	1
8313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1.04	46	0
8312	[속보]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1.04	42	0
8311	[단독]"스마트폰 별건 탐색 금지" 경찰 최초 '수사 인권 매뉴얼'	파이낸셜뉴스	01.04	57	0
8310	검찰,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후속 수사 착수 [1]	파이낸셜뉴스	01.04	66	2
8309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42명 중 추천	파이낸셜뉴스	01.04	43	0
8308	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파이낸셜뉴스	01.04	51	0
8307	100억원 태양광발전 국가지원 대출금 부정 대출·사용 46명 무더기	파이낸셜뉴스	01.04	45	1
8306	20분만에 끝난 구속심사...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	파이낸셜뉴스	01.04	43	0
8305	"왜 임대주택 신청 빠졌어"...주민센터 흉기난동 50대 남성 체포 [50]	파이낸셜뉴스	01.04	4782	9
8304	[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20분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01.04	69	0
8303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경찰에 변명문 제출했	파이낸셜뉴스	01.04	57	0
8302	檢, '검찰 수사관 뇌물 공여' SPC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04	55	0
8301	"경로당 제명에 분노..." 다른 노인 폭행한 80대 구속 [63]	파이낸셜뉴스	01.04	4753	21
830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04	77	0
8299	이재명 집도의 "왼쪽 목 부위 1.4㎝ '자상'…순조롭게 회복 중"	파이낸셜뉴스	01.04	74	0
829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04	56	0
	남양유업 빼앗긴 결정적 실수..변호사 쌍방자문 '동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1.04	82	0
8296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04	50	0
8295	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04	44	0
8294	"드라마에서 홍보해줄게" 8억원대 귀금속 협찬사기 여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04	65	0
8293	결국 최대주주 넘기게 된 남양유업, 대법원 한앤코 '손'	파이낸셜뉴스	01.04	51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