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유례없는 일, 용납 안 돼"…대법관회의 이례적 입장 표명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6:54:38

조회 925 추천 7 댓글 73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긴급 대법관회의
"헌법 질서 근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파이낸셜뉴스]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열린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관회의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 규모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법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50여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민원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법원 소속 직원과 검찰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고, 민원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통제는 강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부자 취미 골프는 2위, 의외의 1위는...▶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 ▶ "석열씨 입맛이 없나요" 웃는 조국, 알고보니...▶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단독 보도 내용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88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위해 헌재 도착	파이낸셜뉴스	13:14	3	0
16687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두고 엇갈린 하급심…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3:09	3	0
16686	관저 집회서 무전기 빼앗아 경찰에 던진 민노총 조합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2:35	5	0
16685	검찰, '서부지법 사태' 58명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침임 46	파이낸셜뉴스	12:34	5	0
16684	'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 "방어권 보장·건강악화"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12:31	7	0
16683	헌재 "尹측 탄핵심판 증인 24명 신청…대통령 동선 공개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2:10	9	0
16682	공수처 "尹 탄핵심판 출석에 강제구인 어렵다…변론권 막을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11:30	15	0
16681	[속보] 헌재, "尹측 증인 최소 24명 이상 추가 신청"...한덕수	파이낸셜뉴스	11:12	19	0
16680	[속보] 헌재, "尹발언기회 부여될 듯...재판장 신문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11:11	16	0
16679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우려"	파이낸셜뉴스	10:34	15	0
16678	'폭력 사태, 경찰봉·캡사이신 ·테이저건 적극 사용' 경찰 [64]	파이낸셜뉴스	08:43	106	0
16677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직접 밝힌다"	파이낸셜뉴스	06:46	27	0
16676	대한변협 새 수장에 김정욱 변호사…첫 로스쿨 출신	파이낸셜뉴스	00:51	44	0
16675	"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0	50	0
16674	법원, '경찰관 폭행'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폭행 경미"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73	[속보] '경찰관 폭행'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폭행 정도 경	파이낸셜뉴스	01.20	41	0
16672	공수처, 尹 조사거부로 '강제구인' 불발…6시간 만에 철수	파이낸셜뉴스	01.20	40	0
16671	[속보]"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0	42	0
16670	[속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불발…구치소서 철수	파이낸셜뉴스	01.20	37	0
16669	"비상입법기구는 김용현이 건의한 것" 김용현 전 장관 측	파이낸셜뉴스	01.20	43	0
16668	서울구치소 간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중	파이낸셜뉴스	01.20	50	0
16667	[속보] 공수처, '출석 거부' 尹 강제구인 시도중	파이낸셜뉴스	01.20	44	0
16666	경찰, '안가 CCTV 확보' 압수수색 또 무산..."집행사유불능서	파이낸셜뉴스	01.20	42	0
16665	[속보] 경찰, 'CCTV 확보' 경호처 압수수색 철수	파이낸셜뉴스	01.20	39	0
16664	"내가 모셨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주장했지만...法 "통상적 자녀	파이낸셜뉴스	01.20	41	0
	"헌정사 유례없는 일, 용납 안 돼"…대법관회의 이례적 입장 표명 [73]	파이낸셜뉴스	01.20	925	7
16662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총을 쏠 수는 없나" 경호처 진술 [1]	파이낸셜뉴스	01.20	55	0
16661	구속 후에도 버티기 들어간 尹…공수처, '강제구인' 카드 꺼내나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60	대학교 여자 기숙사서 즉석밥·세제 훔친 5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0	48	0
16659	헌재, ‘서부지법 난동’에 내·외부 보안강화…재판관 신변 보호도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58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대법,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1]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57	"총을 쏠 수는 없나" 경찰, 尹 체포 전 진술 확보	파이낸셜뉴스	01.20	50	0
16656	"장애인에 대한 '친절한 무관심'이 있었으면"...한 공익변호사의 바	파이낸셜뉴스	01.20	55	0
16655	경찰, CCTV 확보 위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54	[속보] 헌재,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 마련...외곽 경비 강화도"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53	[속보] 헌재, 오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52	[속보]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위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0	44	0
16651	'서부지법 난동' 가해자들...법조계 "손해배상 '폭탄' 맞을 듯"	파이낸셜뉴스	01.20	56	0
16650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유튜버 3명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01.20	42	0
16649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66명 구속영장…5명 오늘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48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 등 공범 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1.20	48	0
16647	또다시 조사 불응한 尹…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46	[속보]공수처 "尹 수사팀 신변보호 절차 이뤄질 것"	파이낸셜뉴스	01.20	43	0
16645	[속보]공수처 "尹 출석요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파이낸셜뉴스	01.20	40	0
16644	'실손 보장' 진료비만 올린 병원…대법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01.20	1840	1
16643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출석…"지시 이행은 의무"	파이낸셜뉴스	01.20	43	0
16642	옥탑방 화재로 70대 독거노인 숨져...화재원인 조사 중 [1]	파이낸셜뉴스	01.20	1671	0
16641	尹측 "10시 공수처 출석 어려워"…구속 후 조사 재차 불응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40	[속보] 尹측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39	尹대통령 구속 후 두 번째 출석 요구, 이번에는 응할까?	파이낸셜뉴스	01.20	46	0
뉴스	민니 “카리스마 있는 나, 사실 여리여리... 소연이가 칭찬” [인터뷰 ①]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