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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사태' 58명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침임 4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1 1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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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보강수사 중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총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와 서부지법 월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부지검은 전날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전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은 5명 중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명과 서부지법을 월담한 2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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