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친절한 무관심'이 있었으면"...한 공익변호사의 바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4:09:56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거창한 목표가 아닌 삶의 주변과 조응하며 문제의식 키워나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식의 거창한 목표를 가지지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타인에 대한 '친절한 무관심'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32·사진)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고 싶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부끄러운 듯 손사래 치면서도 담담하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므로 기사가 재미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무거운 생각에 기반해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삶을 살아오면서 마주하는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대응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이른바 '공익 변호사'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는 친족상도례, 즉 친족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해 6월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냈다.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친척 등으로부터 착취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림 투표 보장에 대한 청구 소송을 맡아 지난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를 쟁취했다.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법조인을 꿈꿨던 것은 아니다. 연세대의 학부에서 국문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글쓰는 능력과 사회 구조를 조망하는 능력을 훈련받았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에 모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는 "국문학과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글로써 풀어내고 싶어 했다"며 "어릴 적부터 '글 쓰는 사람'으로 사회에 남고 싶었고 이 개략적인 꿈을 가지고 학부시절 계속해서 진로를 고민한 결과, 변호사란 직업으로 꿈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석사과정생 시절에 참여한 학회 활동과 실무실습과정의 영향이 컸다. '공익인권법학회'에 회원으로서 참여한 것과 장애인 권익단체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집안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을 가졌다는 이유로 삶을 살면서 부당함을 겪어왔으므로 부당함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어떠한 부당함을 겪는 이들을 법조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 같은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가 장애인 권리 증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당사자들이 자신을 '같은 편'으로 여길 때다. 그는 한 정신장애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았을 때를 떠올렸다. 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건이다. 그는 "법정에서 나를 믿는다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장애인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자신의 활동을 거창한 사회 변혁이 아닌 '천천히 가라앉는 세상에서 인권성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 변호사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보다는 그냥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친절한 무관심', 즉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존중하면서도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태도로서 장애인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부자 취미 골프는 2위, 의외의 1위는...▶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 ▶ "석열씨 입맛이 없나요" 웃는 조국, 알고보니...▶ "尹측 석동현 변호사, 새벽 1시 서부지법 옆 호프집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201231021586_m.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88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위해 헌재 도착	파이낸셜뉴스	13:14	3	0
16687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두고 엇갈린 하급심…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3:09	3	0
16686	관저 집회서 무전기 빼앗아 경찰에 던진 민노총 조합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2:35	5	0
16685	검찰, '서부지법 사태' 58명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침임 46	파이낸셜뉴스	12:34	5	0
16684	'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 "방어권 보장·건강악화"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12:31	7	0
16683	헌재 "尹측 탄핵심판 증인 24명 신청…대통령 동선 공개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2:10	9	0
16682	공수처 "尹 탄핵심판 출석에 강제구인 어렵다…변론권 막을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11:30	15	0
16681	[속보] 헌재, "尹측 증인 최소 24명 이상 추가 신청"...한덕수	파이낸셜뉴스	11:12	19	0
16680	[속보] 헌재, "尹발언기회 부여될 듯...재판장 신문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11:11	16	0
16679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우려"	파이낸셜뉴스	10:34	15	0
16678	'폭력 사태, 경찰봉·캡사이신 ·테이저건 적극 사용' 경찰 [64]	파이낸셜뉴스	08:43	105	0
16677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직접 밝힌다"	파이낸셜뉴스	06:46	27	0
16676	대한변협 새 수장에 김정욱 변호사…첫 로스쿨 출신	파이낸셜뉴스	00:51	44	0
16675	"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0	50	0
16674	법원, '경찰관 폭행'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폭행 경미"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73	[속보] '경찰관 폭행'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폭행 정도 경	파이낸셜뉴스	01.20	41	0
16672	공수처, 尹 조사거부로 '강제구인' 불발…6시간 만에 철수	파이낸셜뉴스	01.20	40	0
16671	[속보]"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0	42	0
16670	[속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불발…구치소서 철수	파이낸셜뉴스	01.20	37	0
16669	"비상입법기구는 김용현이 건의한 것" 김용현 전 장관 측	파이낸셜뉴스	01.20	43	0
16668	서울구치소 간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중	파이낸셜뉴스	01.20	50	0
16667	[속보] 공수처, '출석 거부' 尹 강제구인 시도중	파이낸셜뉴스	01.20	44	0
16666	경찰, '안가 CCTV 확보' 압수수색 또 무산..."집행사유불능서	파이낸셜뉴스	01.20	42	0
16665	[속보] 경찰, 'CCTV 확보' 경호처 압수수색 철수	파이낸셜뉴스	01.20	39	0
16664	"내가 모셨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주장했지만...法 "통상적 자녀	파이낸셜뉴스	01.20	41	0
16663	"헌정사 유례없는 일, 용납 안 돼"…대법관회의 이례적 입장 표명 [73]	파이낸셜뉴스	01.20	925	7
16662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총을 쏠 수는 없나" 경호처 진술 [1]	파이낸셜뉴스	01.20	55	0
16661	구속 후에도 버티기 들어간 尹…공수처, '강제구인' 카드 꺼내나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60	대학교 여자 기숙사서 즉석밥·세제 훔친 5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0	48	0
16659	헌재, ‘서부지법 난동’에 내·외부 보안강화…재판관 신변 보호도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58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대법,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1]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57	"총을 쏠 수는 없나" 경찰, 尹 체포 전 진술 확보	파이낸셜뉴스	01.20	50	0
	"장애인에 대한 '친절한 무관심'이 있었으면"...한 공익변호사의 바	파이낸셜뉴스	01.20	54	0
16655	경찰, CCTV 확보 위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54	[속보] 헌재,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 마련...외곽 경비 강화도"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53	[속보] 헌재, 오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52	[속보]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위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0	44	0
16651	'서부지법 난동' 가해자들...법조계 "손해배상 '폭탄' 맞을 듯"	파이낸셜뉴스	01.20	56	0
16650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유튜버 3명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01.20	42	0
16649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66명 구속영장…5명 오늘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1.20	47	0
16648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 등 공범 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1.20	48	0
16647	또다시 조사 불응한 尹…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16646	[속보]공수처 "尹 수사팀 신변보호 절차 이뤄질 것"	파이낸셜뉴스	01.20	43	0
16645	[속보]공수처 "尹 출석요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파이낸셜뉴스	01.20	40	0
16644	'실손 보장' 진료비만 올린 병원…대법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01.20	1839	1
16643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출석…"지시 이행은 의무"	파이낸셜뉴스	01.20	42	0
16642	옥탑방 화재로 70대 독거노인 숨져...화재원인 조사 중 [1]	파이낸셜뉴스	01.20	1669	0
16641	尹측 "10시 공수처 출석 어려워"…구속 후 조사 재차 불응	파이낸셜뉴스	01.20	46	0
16640	[속보] 尹측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1.20	44	0
16639	尹대통령 구속 후 두 번째 출석 요구, 이번에는 응할까?	파이낸셜뉴스	01.20	45	0
뉴스	[TVis] “순수함이 콤플렉스였다”…박소현 고백에 강석원 반응 ‘감동’ (‘이젠 사랑’)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