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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송' 논란에 2년 전 허가한 공무원 '정직'...법원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3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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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옹호’ 방송 등록 허가했다고 중징계
“허가 강요 없어...사전허가제로 오용 방지 차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한 방송이 논란이 되자, 2년 전 해당 방송사의 등록을 승인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021~2022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통일TV는 2019~2020년 두 차례 과기부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이를 기각했다.

통일TV가 세 번째로 등록을 신청한 2021년경 A씨는 과기부 관련 부서 책임자로 부임했다. 당시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의 사업계획서를 보완받은 뒤, 등록 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PP등록을 승인했다.

통일TV는 2022년 8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나,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논란이 일면서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다.

논란이 커지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가 실무진에게 "긍정적으로 허용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B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무진에게 지시·설명한 내용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등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무진에게 B사의 등록 거부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을 뿐, 승인 방침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실무진에게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은 사업자 등록제도가 언론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해석했다.

과거 등록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언론 자유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등록 심사를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도가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하는 언론 사전허가제와 같이 운영돼 언론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채널이다. 통일TV는 최근 KT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IPTV 서비스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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