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탄핵심판 버티기 언제까지[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4:31:01

조회 66 추천 0 댓글 0

탄핵심판 서류 송달 절차 지연…대통령 경호처서 '수취 거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정에서 '셀프 변론'을 예고한 것과 달리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인편·특송 우편·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이 역시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수취인 부재'로, 관저로 발송한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송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발송송달(발송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78조 4항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며 '셀프 변론'을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내란죄 요건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정우성 오래된 現연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새 주장 ▶ 전광훈 면전서 "尹당선도 부정선거?" 묻자 새로운 사실을...▶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사연 ▶ '전처 흉기 사망' 쿨 김성수 근황, 20살 딸이 이번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62	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17	3	0
17561	경찰, 강혜경 참고인 조사…조은희 경선개입 의혹 관련	파이낸셜뉴스	09:47	10	0
17560	'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2심서도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08:53	13	0
17559	영장심의위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40	0
17558	[속보]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39	0
17557	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40	0
17556	[속보]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40	0
17555	법무부, 대한상의·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3.06	43	0
17554	줄줄이 늦춰지는 탄핵심판, 尹대통령 선고 이후로 밀린 듯 [64]	파이낸셜뉴스	03.06	579	1
17553	세 차례 반려된 '김성훈 구속영장'…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43	0
17552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집회인가 기자회견인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6	45	1
17551	시민단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3.06	42	0
17550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 회생절차 돌입…“자금흐름 악순환”	파이낸셜뉴스	03.06	43	0
17549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이틀간 추가조사...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3.06	44	0
17548	19억원치 필로폰 들여온 마약 총책…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42	0
17547	4000억원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효성 부회장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46	0
17546	'회삿돈 횡령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영장 기각..."방어권 [1]	파이낸셜뉴스	03.06	318	1
17545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檢과 '위수증' 공	파이낸셜뉴스	03.05	63	0
17544	법무법인 태평양,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59	0
17543	음주운전 차량에 강제로 탔다가 사고…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03.05	61	0
17542	경찰, 마사지업소서 금품강도 후 달아난 형제 체포...형만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5	4823	2
17541	검찰,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 참고인 조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17540	경찰 폭행해도 '솜방망이'…'공무집행방해' 실형 17% 불과	파이낸셜뉴스	03.05	61	0
17539	[단독] 예식장서 하객인 척...식권 받아 밥 먹고 포장까지	파이낸셜뉴스	03.05	62	0
17538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파이낸셜뉴스	03.05	49	0
17537	헌재, 내주 尹탄핵 결론에 무게...'8인체제'서 선고할 듯	파이낸셜뉴스	03.05	55	0
175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6~7일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5	46	0
17535	'보드게임장' 가장하고 70억 도박판 벌려…홀덤펍 운영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17534	인노회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확정 [7]	파이낸셜뉴스	03.05	331	0
17533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05	49	0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75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71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851	17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72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76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63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63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60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61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62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62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61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55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56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215	0
뉴스	'디스코팡팡 몸개그' 김두영, 필리핀 이민…"느리고 여유있게 살고파"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