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군 주적은 북한군 아닌 군내 성범죄?

BEMIL

2021.07.13 13:02:15

조회 2208 추천 8 댓글 51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잇따른 성범죄 및 급식 논란 대책회의로 ‘변질’된 듯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원래 매년 상반기와 후반기 두차례씩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물론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국방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열리는, 군의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국방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곤 했습니다. 보통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포함한 군사대비태세,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 안보동맹,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과 안보태세에 대한 주요 현안들이 논의돼 왔습니다.

◇성범죄, 급식 대책회의로 변질된 듯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지난 7월7일에도 올 상반기를 결산하는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의 주 이슈는 북핵 대책 등 군사대비태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내 성범죄 예방 대책과 급식 개선 등 장병 병영생활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군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되자 군 당국은 지난 6월 육군 9사단 참독수리대대 배식 현장을 공개했다. 조리병들이 참외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의 30~40%를 성범죄 문제에 할애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리 현존 최대 위협인 북한이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간 현안이 되고 있고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 직격탄 된 현역장성 성추행 사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이렇게 된 데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이어 회의 하루전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은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 중에 국방부 직할부대, 즉 서 장관의 코 앞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케 하는 ‘초강력 직격탄’이 됐습니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7월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성에 대한 분노의 여론은 군내에서도 거셉니다. “알 만한 사람이 요즘 시국에 어떻게 노래방 갈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외에도 성범죄 문제와 급식대책 등으로 최근 열린 지휘관 회의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라며 성추행 사건 대책을 놓고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2일 회의를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급식 및 성범죄 문제로 몇차례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 장관은 지난 5월에도 급식 문제도 몇차례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군 전체에 대한 과도한 매도 말아야” 목소리도

물론 잇딴 성범죄 및 급식 파문이 워낙 위중한 사안이다 보니 최근 지휘관 회의의 성격 변화와 서 장관의 고충에 대해 이해 못할 바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순수 직업군인들까지 매도되는 듯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고 군 전체가 과도하게 매도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6월28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잇따른 군기강 사건으로 북 핵미사일 대책과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재개, 대규모 병력감축과 복무단축에 따른 전력약화 보강 등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뒷전에 밀리는 듯한 한국군의 지금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한국군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군내 성범죄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하루빨리 불거진 현안들을 잘 수습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을 마련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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