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니에요 술 주세요"... 속아 넘어간 가게 업주, '영업정지'

아던트뉴스

2023.09.07 22:41:04

조회 1946 추천 11 댓글 45

해당 국밥 가게에 붙어있는 영업정지 글 /사진=보배드림

미성년자인 것을 숨기고 주류를 주문한 손님으로 인해 업주와 직원들이 생계를 잃게 된 국밥 가게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난 6일 '어느 가게의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은 한 식당 출입문에 걸려있는 안내문이다. 안내문 내용은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말한 미성년자들의 거짓말을 믿어준 잘못으로 저희는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 앞으로는 내공을 더 쌓아 얼굴이 늙어 보인다 해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꼭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음식점 업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작년 11월 거짓말을 하고서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 보아라. 너희들 덕분에 5명의 가장들이 생계를 잃었다'라고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업주는 '현재는 철이 없어 아무 생각도 없을 테지만 나이가 들어 진짜 어른이 된 후에 꼭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누리꾼들은 "속인 사람에게도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는 분도 그런 식으로 영업 정지를 당해 가게를 접으셨다. 미성년자라 해도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업주의 마음을 공감했다.

한편 법원은 '음식점 업주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석했다거나 신분증 위조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 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냈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작년 4월에 16세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해 미성년자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거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임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사장 A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해당 업주인 A 씨가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 등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라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해 행정소송을 내봤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음식점을 자주 방문하던 성인 손님들과 함께 동석해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주류를 판매했다. 주장한 업주에게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미성년자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관련된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이 이루어지면 1차 적발 시에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80일 그리고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고용주가 순식간에 성폭행범으로 변모"... 아르바이트생들의 한 맺힌 곡소리 ▶ 9개월간 2,700만 원 주문 취소한 치킨집 직원, 사장 "고소하겠다."▶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윤 씨 사망보험금 판결만 기다리는 이유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96	"초동 20만 장 돌파"...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의 놀라운 정체	아던트뉴스	23.09.11	1359	0
695	여성 직장인 11%, '직장 상사의 일방적 구애' 경험 有, 남성 직장인의 3배 [3]	아던트뉴스	23.09.11	308	0
694	"호날두가 나섰다"... 모로코 지진 피난민 위해 본인 소유 호텔 피난처로 [2]	아던트뉴스	23.09.10	303	0
693	"사진 맛집이 따로 없네"... 올가을 꼭 가봐야 할 팜파스 명소 3곳	아던트뉴스	23.09.10	536	0
692	"별게 다 나오네"... 인기 폭발 탕후루, 계속되는 신메뉴 등장 [9]	아던트뉴스	23.09.10	430	0
691	'아쉬운 연기력' 안재현, 쓸쓸한 퇴장... [6]	아던트뉴스	23.09.10	708	0
690	직접 녹취록 공개한 김히어라…추가 폭로자 H '진실공방' [30]	아던트뉴스	23.09.10	7531	5
689	경찰 조사 받은 화사, 이번엔 교복 입고 '19금 논란' 휩싸여... [162]	아던트뉴스	23.09.10	16246	33
688	'오일 머니' 사우디 초대형 제안 뿌리친 11명의 슈퍼스타... 손흥민 포함 [1]	아던트뉴스	23.09.10	283	1
687	'민심 나락' 제이든 산초, 텐 하흐도 외면... 도르트문트로 돌아가나	아던트뉴스	23.09.10	196	0
686	"뮌헨은 세계 최고의 팀, 하지만 토트넘은"... 뮌헨 선택한 케인의 고백	아던트뉴스	23.09.10	241	0
685	'찐팬 인증' 김세정, 롤모델인 아이유 눈맞춤에 눈물 [3]	아던트뉴스	23.09.08	592	3
684	가수 허공,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7]	아던트뉴스	23.09.08	873	4
683	한총리 "윤 대통령, '현재 이재명과 만남 적절하지 않다'고 해"	아던트뉴스	23.09.08	174	0
682	인터파크 티켓 사상 처음으로 임영웅 때문에 초긴장 [39]	아던트뉴스	23.09.08	7956	36
681	'도시어부 5' 이경규 짜증 폭팔 "더러워서 안 먹는다"	아던트뉴스	23.09.08	729	0
680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당한 재수생, 가해자에게 성병 옮아 극단적 선택... [189]	아던트뉴스	23.09.08	10017	68
679	비 예능인 최초 기안84, 유재석 제치고 대상 가능성 보여 [6]	아던트뉴스	23.09.08	666	2
678	BTS 뷔, 오늘 첫 솔로 데뷔 '레이오버(Layover)'	아던트뉴스	23.09.08	479	0
677	정우연, 김히어라 '임신 질문' 성희롱 논란에…"오해 없길"	아던트뉴스	23.09.08	462	0
676	'개성주악' 할매니얼 열풍에 2030 여성 오픈런, 조기 품절	아던트뉴스	23.09.08	494	0
675	'2023 문학주간 행사' 22일부터 개막 "올해의 주제는 소리-채집"	아던트뉴스	23.09.08	172	0
674	또다시 손잡은 삼성전자와 톰브라운… '갤럭시Z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공개했다. [1]	아던트뉴스	23.09.08	594	0
	"미성년자 아니에요 술 주세요"... 속아 넘어간 가게 업주, '영업정지' [45]	아던트뉴스	23.09.07	1946	11
672	"이제는 동료이고 서로 존중"... 호날두, '메호대전' 끝 선언 [4]	아던트뉴스	23.09.07	304	1
671	사찰 수호하던 '사천왕상' 나라의 보물된다	아던트뉴스	23.09.07	169	1
670	'월클 인증' 김민재, 그바르디올, 후벵 디아스와 나란히 발롱도르 후보	아던트뉴스	23.09.07	179	1
669	'학폭 논란' 부인 김히어라, 공개지지한 임지연, 정성일 [2]	아던트뉴스	23.09.07	608	1
668	정유미-이선균 주연 영화 '잠', 개봉 동시 오펜하이머 꺾고 1위 올라	아던트뉴스	23.09.07	425	1
667	도경수, 임영웅에 이어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 전자담배라 억울한가?	아던트뉴스	23.09.07	496	3
666	'유퀴즈' BTS 뷔, "내 꿈은 아빠다" [49]	아던트뉴스	23.09.07	6606	49
665	대부도에도 럭셔리 바람, 조개구이는 이제 옛말...? [7]	아던트뉴스	23.09.07	1901	2
664	코미디언 신기루, '녹화 출근길 담배, 욕설 폭로' [1]	아던트뉴스	23.09.07	367	1
663	디즈니플러스, '무빙' 인기 앞세워 멤버십 요금 4000원 인상... [4]	아던트뉴스	23.09.07	716	0
662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나전칠기'…전 세계에 20점도 안남아	아던트뉴스	23.09.06	269	1
661	과거 일진 모임 '빅상지'의 멤버 인정한 김히어라 "저를 합리화…죄송하다"	아던트뉴스	23.09.06	236	0
660	'더 글로리' 연기 아니었다? 김히어라 일진, 학폭 의혹 터졌다…	아던트뉴스	23.09.06	249	0
659	'돌싱포맨' 낸시랭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 [70]	아던트뉴스	23.09.06	3366	5
658	"고용주가 순식간에 성폭행범으로 변모"... 아르바이트생들의 한 맺힌 곡소리 [2]	아던트뉴스	23.09.06	178	0
657	"여성 고용률 5% 약속한 정부"...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발만 동동 여가부 [124]	아던트뉴스	23.09.06	3807	8
656	'상업광고 은퇴선언' 이효리, "이제는 상업광고 OK!"	아던트뉴스	23.09.06	255	0
654	고교생 '마약 밀수' 변호인 측 "공소사실 인정, 마피아 아들 강압으로 범행"	아던트뉴스	23.09.06	189	0
653	손흥민 포기하지 못하는 사우디, 영입으로 6,000만 유로 준비? [3]	아던트뉴스	23.09.06	201	0
652	'뚜레쥬르' 美 생산공장 설립, K베이커리 해외사업 확대한다.	아던트뉴스	23.09.06	152	0
651	인종차별과 투쟁한 한인들의 삶을 다룬 영화 '프리 철수 리'	아던트뉴스	23.09.06	81	0
650	환경부, 12년 만에 "폐암-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첫 인정"...	아던트뉴스	23.09.06	186	0
649	원숭이와 함께하는 '우붓 원숭이 숲'	아던트뉴스	23.09.06	323	1
648	치명적으로 럭셔리한 신차 롤스로이스 코치빌드 모델 '드롭테일' [1]	아던트뉴스	23.09.06	203	0
647	'스우파2' 시작된 논란 "악마의 편집이냐? 실력 부족이냐?"	아던트뉴스	23.09.06	254	0
646	9개월간 2,700만 원 주문 취소한 치킨집 직원, 사장 "고소하겠다."	아던트뉴스	23.09.06	169	0
뉴스	예스24 뮤지컬 예매 순위, 알라딘 1위·지크수 2위..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