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부품 관세 부과, 각국의 전기차 산업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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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8: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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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이 중국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이 중국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59.6%, 한국은 60.2%, 미국은 62.9%, EU는 53.4%,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60.3%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13.6%, 한국에서는 10.0%, EU에서는 7.8%, 일본에서는 4.6% 증가하였다. 수출 증가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이는 부품 생산도 2.0%에서 2.9%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전 세계가 중국의 전기차 부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품 수출은 23.9% 감소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에서의 부품 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은 23.1%, 한국은 37.9%, 미국은 22.1%, EU는 43.8%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였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생산이 각각 2.7%와 1.9% 증가하였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와 11.4% 감소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부품 수출 감소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국 전기차의 수출 가격이 0.06% 감소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부품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상승하였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관세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중국의 소비자 후생은 전기차에 대한 관세 때보다 부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반면 한국과 EU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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